[국무조정실][모두말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겸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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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8 10:25
일본 수출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 ？ 2019. 8. 28. 정부세종청사
? 일본정부가 수출우대국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계속하는 것을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본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관계의 복원을 위한 대화에 성의있게 임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그런 대화와 별도로 우리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대응방안?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오늘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 대책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 우리는 일본의 태도와 무관하게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긴 안목으로 일관되게 키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소재·부품·장비 R&D에만 5조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수행기관 선정절차 간소화, 산학연 연구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R&D 기간이 단축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R&D 생태계를 혁신해 연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고 R&D 성과의 상용화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곧 가동해서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대책을 보강할 것입니다.
? 이미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의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약 3천 건의 상담을 통해 재고 확보, 대체수입선 확보, 국내 생산시설 확충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특정국가 과잉의존을 확실히 탈피할 것입니다.
? 그 과정을 업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업계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