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공수처설립준비단 관련 기사에 대한 보도설명자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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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8:30
공수처설립준비단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 ’20.3.9.(월) 조선일보 보도(‘은행 사외이사 꿰찬 공수처 준비단장’ 제하)>
□ 남기명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의 하나은행 사외이사 영입은 준비단장 위촉 전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2020. 2. 6. 준비단장 위촉 후에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준비단장의 업무는 조직·인력의 구성 등 공수처의 설립준비를 위한 것으로 은행에 대한 감독이나 제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은행 사외이사 영입이 마치 준비단장 직위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한 일부 언론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공수처설립준비단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서 사외이사 겸직에 법률상 제한이 없을 뿐 아니라, 남기명 단장은 비상근임에도 매일 출근하여 공수처 설립준비 상황을 직접 챙기는 등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수처 조직과 제반 시스템의 설계, 관련 법령의 정비, 청사 확보 등 공수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가 치밀하고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 남기명 단장은 향후에도 공수처 설립준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 ’20.3.10.(화) 중앙일보 인터넷판 보도 (‘공수처 준비단, 법원·경찰 다 부르고 검찰은 쏙 뺐다’ 제하) >
□ 한편, 일부 언론은 공수처 설립준비단 업무와 관련하여 검찰을 패싱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법무부 자문위원을 통해 검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준비단에는 검사와 검찰공무원이 파견되어 설립준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검찰의 공식적인 의견을 듣거나 검찰과 협의할 예정이므로 위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