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8년 정부 주요 RD 예산배분·조정결과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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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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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R&D,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기초원천연구 정조준 ?- 경쟁형 R&D 확대, AI?구제역 솔루션 제공, 복지 R&D 강화 등 -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9일(목)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간사위원 최양희 미래부 장관)를 주재하여「2018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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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정부(국무총리(주재), 기재?교육?미래(간사)?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안전처 장?차관, 국조실장, 중기청장)
▲민간(이장무(공동위원장), 김은경, 나경환, 박태현, 유진녕, 이윤우, 이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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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국무총리?민간위원 공동위원장인 심의기구로 과학기술 주요정책, 연구개발사업 조정·예산운영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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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정부는 내년에 14조 5,920억원을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충에 주력하고, 과학기술 기초체력 강화를 위한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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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원천·응용개발 등 과학기술 연구개발, 출연(연)·국공립연구소 주요사업비, 국방 R&D 등 주요연구개발 사업 총 20개 부처 460개사업(’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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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미세먼지, 감염병, 치매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문제의 과학기술적 솔루션 확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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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인력양성, 창업지원 등의 연구개발(이하 ‘R&D’)에 대해,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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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배분?조정(안) 마련을 위해 미래부는 지난 3월, 기업?대학?출연(연)의 연구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R&D 예산 배분?조정의 가이드라인이 되는「2018년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을 마련?제시(3.15)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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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를 토대로 각 부처가 신청한 예산(～5.31)에 대해 산?학?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심층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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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우주/에너지환경/기계소재/ICT융합/생명의료/기초기반/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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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도 정부연구개발(R&D) 중점투자분야 |
(1) 먼저, 과학기술진흥을 위해, 기초원천연구에 대한투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기반의 일자리 창출에도역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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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 및 기반 확대 : (’17) 1.5 → (’18) 1.8조원 (15.6%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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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진흥을 위해 연구자 주도 방식의 기초연구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연구현장에서의 수요가 많은 중견연구자와 소규모 집단연구 지원을 강화하고, 신진연구자가 임용초기부터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비와 연구장비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생애 첫 실험실’ 지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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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집단 기초연구 : (’17)
1.26 → (’18) 1.50조원 (18.5% 증) ？ 중견연구자 지원 : (’17) 4,600 → (’18) 5,522억원 (20.0% 증) ？ 생애첫실험실 지원 : (’17) 150 → (’18) 525억원 (250.0% 증) ？ 소규모 집단연구 : (’17) 181개 → (’18) 227개 (25.4% 증) ? * 기초연구 기반조성 : (’17) 2,612 → (’18) 2,649억원 (1.4% 증) ？ 중이온 가속기 제작?건설 : (’17) 1,489 → (’18) 2,250억원 (51.1%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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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성?창의성 평가지표 비중 (신진연구자) : (’17) 60% → (’18)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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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기반 일자리 창출 : (’17) 7,774 → (’18) 9,320억원 (19.9%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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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효과가 높은 R&D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R&D 특성을 감안하여 일자리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되,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① 인력양성 및 활용, ② 기술 창업, ③ 사업화 지원 분야의 R&D 사업에 우선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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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인력양성?활용 : (’17) 2,871 → (’18) 3,321억원 (15.7% 증) ②기술창업 : (’17) 2,489 → (’18) 3,392억원 (36.3% 증) ③사업화지원 : (’17) 2,414 → (’18) 2,607억원 (8.0% 증) |
(2)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에 선제 대응하고, 바이오신산업, 서비스 R&D 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