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중앙-지자체 간 에너지 절약, 효율혁신 협력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은 11.18(금)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17개 광역자치단체, 유관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 에너지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동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겨울철 에너지 절약, 중앙정부-지자체간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방안, 기름․연탄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등 주요 에너지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전례 없는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올겨울 에너지 절약 추진에 있어 국민의 접점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ㅇ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홍보 강화 및 에너지 낭비 요인 파악･개선에 광역자치단체가 앞장설 것을 당부하였다.

ㅇ 특히 이달 말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해 「에너지 다이어트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동 캠페인의 전국적 확산 및 지역주민의 대대적인 동참을 위해 지자체의 가용자원을 활용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하였다.

* 반상회 등 주민협의체 및 지자체 홍보매체 활용, 시민단체․에너지공공기관(한전․가스공사․에너지공단)의 지역본부와 연계한 캠페인 활동 전개 등

ㅇ 아울러 정부-지자체 간 효율혁신 협력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고,

ㅇ 지난 10월 무주에서 발생한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름･연탄･화목보일러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추진하고할 계획이라 밝히고 지자체의 철저한 점검을 당부하였다.

< 주요 논의사항 >

① 에너지 다이어트 10 실천 및 점검

□ 산업부는 '22.10월부터 전국 지자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난방온도 제한, 조명 소등 등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를 시행 중으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대외공표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ㅇ 특히 대중교통이 끊긴 이후에도 미세먼지프리존의 난방, 조명, 공기청정기 가동, 새벽시간 대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부스 조명, 에어컨 운영 등 지나치기 쉬운 에너지 낭비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함

□ 이를 위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기간('22.12~'23.2)을 앞두고 에너지 낭비 요인 발굴･개선,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 자발적 참여 등 지자체의 자체적인 에너지 절약방안 마련･시행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각 지자체는 에너지절약 계획을 공유하여 대규모적인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대구) 에너지혁신 아파트 선정, 시민 RE100, (충남) 초등학교 퀴즈대회, (전북) 대중교통 홍보, (공통) 시민단체·유관기관 합동 캠페인, 부녀회, 자치회 등을 활용

② 산업부-지자체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 산업부는 지난 7.20일 서울시와 ｢에너지 효율혁신 협력 MOU｣를 체결하여 ｢서울 에너지소비 Top 100 건물 에너지 효율혁신｣, ｢에너지 공공기관 스마트 에너지솔루션 보급｣ 등 대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며, 타 지자체와도 효율혁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산업부는 지자체가 관할 영역 내의 에너지다소비 건물인 복합쇼핑몰, 대형병원, 호텔 및 대학교의 에너지 수요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 에공단, 동서발전이 참여하는 에너지 효율혁신 패키지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함

<에너지 공공기관 건물 에너지효율 지원 패키지>

③ 보일러 안전관리 강화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일러 가스누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는바, 전라북도는 지난 10월 사고 발생 이후 관할 지역내 보일러 안전점검 계획 및 추진현황을 공유하였다.

ㅇ 현재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별도 설치기준 마련, 전담 관리기관(가스안전공사) 지정 및 정기검사 시행 등 집중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정용 기름･연탄･화목 보일러는 가스누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가 미비된 상황이다.

ㅇ 이에 산업부는 기름･연탄･화목 보일러의 가스누출 사고 예방을 위해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안전수칙 계도, 안전점검 활성화 등 긴급대응을 추진하고, 설치･관리기준을 점검하여 관련 제도도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