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정부는 차질없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 내용 (매일경제 11.21일) >

정부는 청년·무주택 서민이 임대에서 내 집 마련까지 이어질 수 있는 주거사다리도 충분히 공급할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간 ‘공공임대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에서 ‘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전환하고, 무주택서민의 주거상향을 위해 공공분양 50만호 공급계획을 10월26일 발표하였습니다.

* 청년 주택 보유의식(‘19년 72.5% →’20 78.5%), 선호주택(분양 45.1%, 임대→분양 50.6%, 임대 4.3%)

공공분양 50만호 공급을 위해 투입되는 기금 40조원은 ‘23년부터 ’30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연간 5조원 내외 지원(호당 0.55∼1.1억원)되는 금액으로 이는 ‘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 14.8조원의 34%임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규모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의 경우 일정기간 이후 자금회수가 이루어지는 융자방식으로 진행되어 다시 사업 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출자보다는 적은 재원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기금 외 필요한 자금은 LH 채권 발행뿐만 아니라 분양대금 회수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구조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계획을 보완·조정할 계획

앞으로 정부는 공공분양 50만호 차질없는 공급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도 이전 정부보다 충분히 공급할 계획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공공임대 공급계획을 마련·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공주택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