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12월 5일부터 전국 600여 곳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량*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수시로 점검하며, 차량을 공회전하는 행위도 병행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 경유를 사용하는 버스 및 학원차, 화물차 등을 대상으로 ①차량 정차 후 매연측정기로 측정 또는 ②비디오카메라로 측정

아울러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등 대기관리권역의 주요 거점 도로*를 중심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에서 차량 진출·입이 잦은 교차지점 등에서 이동형 원격측정기로 측정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및 자외선(질소산화물) 기기를 통해 배출가스의 농도를 원격에서 자동으로 측정한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수시점검 불응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배출허용기준 초과할 경우 개선명령(15일 이내 정비·점검) → 개선명령 미이행시 10일간 운행정지 →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 원 이하 벌금(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또한,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자동차 공회전 제한 행위를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인목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단속은 겨울철에 자동차에서 초미세먼지가 과다하게 배출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차량 소유주 스스로가 본인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지 않는지 엔진 배기구 등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질의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