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2023. 4. 6.(목) 09:00, 정부서울청사 –

[모두 발언]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3일간의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이 있었습니다. 대정부질문 중에도 말씀드렸듯이, 한일관계의 회복, 양곡관리법 재의요구 등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을 위해 단행한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관계부처에서도 사안의 취지와 본질이 잘못 전달되어 국민들께서 오해하는 일이 없으시도록 대국민 소통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정부 질문과정에서 제기된 건설적인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적극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로서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유망분야입니다.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인력양성이 시급합니다. 이를 감안해 정부에서는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1만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이 분야의 인력양성은 어느 한 부처만으로는 힘듭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교육부·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한 융복합 인재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긴밀한 협력체계를 항상 가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4월 17일부터 두달여간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에서 보듯이, 우리 생활 주변 곳곳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번 안전 점검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은 안전 점검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성에 젖은 형식적인 진단은 더 큰 사고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장들께서는 직접 점검현장을 찾아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자세로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미래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인재 11만명 육성

▷ 한덕수 국무총리,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 바이오헬스 분야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 마련

- 한 총리,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전 세계 바이오헬스 시장을 주도할 우수 융복합 전문인력을 신속히 양성할 것”

- 현장수요 맞춤형 생산·규제 전문인재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

▷ 인체적용제품의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 마련

- 한 총리, “AI를 본격 활용하는 등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제품들에 대한 위해성 평가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

- 인체적용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별 통합 위해성 평가, 디지털 기반 평가체계 구축 등

▷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 한 총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생활 주변 곳곳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미리 찾아 대처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

- 4.17~6.16(61일간), 건설현장 등 전국 2.6만여개 안전취약시설 집중점검 실시

□ 정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바이오헬스 분야의 국내 인력수급 문제를 해소하고 글로벌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현장 기반의 학교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첨단·융복합 특화 교육 등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인재 11만명을 육성한다.

ㅇ 또한, 인체적용제품(이하 제품)*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제품 단위가 아닌 사용자 중심의 노출 총량으로 평가하고 제품 기준 강화, 대체물질 개발, 정보제공 등 다각적 대응을 통해 국민에게 노출되는 유해물질 양을 최소화한다.

* 인체적용제품 : 식품･의약품･화장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제품

ㅇ 아울러, 29개 중앙부처,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23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국민 주변의 안전 취약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이를 위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방안｣,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안)｣을 논의했다.

< 안건 1.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

□ 바이오헬스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와 건강관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며, 백신·치료제 확보 등 보건 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다.

*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27년까지 연평균 5.4% 성장 전망(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에 정부는 바이오헬스 핵심인재 11만 명 양성을 목표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전략」(’23.2.28) 후속대책

1.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제공

ㅇ 산업현장에 기반한 학교교육을 제공한다. 바이오헬스 마이스터대 도입(’23년, 2개교·6개 학과) 및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공공·민간 실습시설 연계* 등을 통해 실습 교육을 확대한다.

* (공공) K-NIBRT·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旣구축된 공공 실습시설 활용(복지부·교육부)(민간) 직업계고와 우수 민간기업의 직업훈련프로그램 연계 年100시간 교육 제공(고용부)

ㅇ 또한,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바이오헬스 중소기업 계약학과(’22년 5 → ’23년 8개)와 산업단지 내 바이오헬스 학과를 조성하는 산학융합지구(’23년 충북 → ’24년 충북 + 강원지구) 구축 등 학교 교육의 산업현장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2.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ㅇ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생산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K-NIBRT, 가칭K-BIO 트레이닝 센터 등 대규모 생산공정 실습시설을 신규로 구축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기존에 구축된 공공시설과 연계하여, 대학과 민간의 실습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ㅇ 또한, 글로벌 수준의 규제과학 인재 양성을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산업별 전문 규제과학 교육을 제공하고 한국규제과학센터 기능 확대 등 기반도 강화한다.

ㅇ 글로벌 규제강화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산업별 전문교육 및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강화한다.

3. 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인재 육성

ㅇ AI 신약개발 등 첨단·융복합 특화교육을 확대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전주기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제약·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석·박사급 연구인재 양성과정을 강화한다.

ㅇ 우수한 보건의료 R&D 결과를 의료현장으로 연계할 수 있는 의사과학자 육성을 위한 전주기 양성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대학중점연구소·두뇌한국 21·선도연구센터 등 창의적·혁신적 바이오헬스 연구도 지원한다.

4.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ㅇ 마지막으로, 지역인재 육성, 취·창업 연계 및 범정부 협업체계 구축 등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지원기반을 구축한다.

ㅇ 대학과 지역이 협력하여, 기업·연구소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하여 바이오헬스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제약바이오 박람회 개최 및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창업지원센터 구축 등을 통해 유능한 인재들의 바이오헬스 취·창업을 연계를 강화한다.

ㅇ 또한, 가칭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협의체 구성, 정책연구,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 관점의 체계적인 바이오헬스 인재양성을 지속 추진한다.

□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방안」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기에 충분히 양성하여,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의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 안건 2.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방안>

□ 정부는 다양한 인체적용제품으로부터 기인한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을 사용자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ㅇ 그간에는 식품·화장품 등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해왔으나 사람에게 미치는 유해물질의 노출 총량을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올해부터 ’27년까지 발암·생식능력 손상·유전독성 등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52종에 대해 얼마나 인체에 영향을 주는지 통합 위해성 평가를 실시한다.

□ 통합 위해성 평가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이 확인되면 정부는 제품의 기준·규격과 대체물질·저감기술 개발 등 노출원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는 제조공정 개선과 대체물질 사용으로 유해물질 저감화를 위해 정부와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식생활 개선 등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 노출량 줄이기를 실천하여 유해물질로부터 보다 안전한 생활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 2024년부터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유해물질 평가체계로 전환한다. 유해물질을 입력하면 인공지능(AI) 기반의 시스템이 한국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위해평가 모델*을 자동으로 설계해 유해물질 노출량을 계산하고 위해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도출하여 신속·정확한 평가가 가능해진다.

* 인구집단별 제품 섭취·사용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 시나리오·알고리즘 개발

ㅇ 아울러 잠재적인 위해요소를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위해정보 수집·분석·감시시스템*(K-RISS)을 ’25년부터 구축·운영한다.

* K-RISS(Korea Risk Information Surveillance System) : 언론, SNS, 위해정보사이트, 민원정보, 소비자 피해 신고 등 위해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 유해물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인체적용제품의 섭취량, 사용빈도 등을 ‘앱’에 입력하면 유해물질 노출원, 노출량 등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전알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제품 중 위해요인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의 정책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주도하는 식의약 안전관리를 위한 자율감시 활동을 지원한다.

ㅇ 나아가 미국, EU 등으로 구성된 국제 규제기관 컨소시엄*(APCRA)에 참여해 한국형 스마트 위해성 평가 모델의 글로벌 스탠다드화와 차세대 위해성 평가기술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학계나 산업계에서 위해성 평가 자료**를 활용해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평가기술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포털(Open-API)에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 APCRA(Accelerating the Pace of Chemical Risk Assessment, '19년∼) : 미국, 한국, 일본, 캐나다, 영국 등 10개국 정부기관 및 UN, OECD, EU 등 3개 국제기구 참여

** 인체노출안전기준, 독성값, 노출량에 사용된 계수(섭취·사용량·빈도·기간 등), 평가모델, 문헌자료 등 3천만건 이상

□ 정부는 「스마트 유해물질 안전관리 혁신 방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사용자 중심으로 다양한 제품 중 유해물질 총량을 평가하여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 안건 3.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 >

□ 정부는 안전한 일상을 위해 안전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국민이 함께하는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ㅇ 집중안전점검은 각종 재난의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른 재난 대응능력 제고, 홍보·캠페인 실시 등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안전大전환’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ㅇ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61일간 건설현장, 위험물 취급시설 등 약 2만6천여 개소*의 안전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건설현장 1,800여개      ▴물류시설 120여개  ▴산사태위험지역 2,500여개  

▴위험물취급시설 890여개  ▴전통시장 260여개  ▴가스·전력시설 270여개 등

ㅇ 지난해에는 26,363개소를 점검하여 현지시정 5,017개소, 보수보강 4,939개소, 정밀안전진단 대상 92개소 등 10,048개소의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였다.

□ 올해에는 국민참여형 집중안전점검의 활성화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체계 및 실효성 강화, 후속조치 관리,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확산 등을 중점으로 추진한다.

ㅇ 정부는 국민의 일상이 안전하도록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고, 위험요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 한편, 최근 전 세계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 등 첨단기술변화에 대응하기 위한「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안)」도 함께 논의하였다.

ㅇ 금일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최종 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