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우리 수출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무역기술장벽 선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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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4년 제1차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WTO TBT) 위원회 정례회의(3.12.~15.)에 참석해 우리 주요 수출국 기술규제에 대하여 상대국에 애로를 제기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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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위원회에서는 우리 주요 수출품인 에어컨 냉매로 사용되는 불소화온실가스(F-GAS*)에 대한 EU측 규제**를 포함하여 배터리, 자동차,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리 주력 산업 및 신산업 제품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6개국 10건의 기술규제에 대해 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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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uorinated Greenhouse Gases로 기존 프레온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재로 사용

** EU는 지구온난화 유발효과가 작아 광범위하게 사용중인 HFC-1234yf(냉매)에 대해서도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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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근 반도체, 자동차 등 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관련 미국 등과 양자회의를 통해 우리 산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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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금번 협상 결과를 업계 및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후속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WTO 및 FTA TBT 위원회 등 다자 및 양자협의체를 활용한 대화, 협력 등 우리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해외기술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은 ‘해외기술규제대응 정보시스템(KnowTBT)’을 통해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