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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 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정책 0 649 0 2019.10.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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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형사재심 청구 시?변호사 접견기회 확대
-「형집행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수용자의 기본권 충실히 보장?-
???? ㅡ?수용자가「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권회복·재심 청구 시 변호사와의?접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10. 15.?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0. 24.?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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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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