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철저한 국내 원자력 안전성 확인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포함 차세대 원자력 안전규제 기반 구축 등에 2,…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고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민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25년 예산안으로 ’24년 대비 160억 원이 증액된 2,769억 원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25년 원안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계속운전, 건설허가, 운영허가 신청 원전 등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함께 가동원전 안전성 확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예산으로 ’24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622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계속운전이 신청된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재원을 반영하였으며,

  * 고리 2･3･4호(부산 기장), 한빛 1･2호(전남 영광), 한울 1･2호(경북 울진), 월성 2･3･4호(경북 경주)

ㅇ 그간 정비기간에만 수행하던 검사 제도를 개선하여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하는 상시검사의 시범 적용 등 제도개선을 포함한 총 26기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또한, 체코 수출형 원전으로 향후 국내 표준설계인가 신청이 예상되는 APR1000 노형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재원도 반영하였으며, 심사 요건 검토 등 향후 수출에 대비한 사전 준비도 추진해 나간다.

□ 정부가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가 안전하게 개발될 수 있도록 ’24년 대비 87억 원이 증액된 154억 7천만 원을 투입하여 개발자가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기 전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한다.

ㅇ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 추진단(’24.3월 설립)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규제연구 역량을 결집하고, 예상되는 인허가 현안에 대한 사전설계검토 추진을 통하여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처음 개발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경험이 전무한 만큼, 향후 건설허가 안전성 심사에 대비한 규제 기반 구축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도 추진한다.

□ 용융염원자로 등 국가 연구개발(R&D)이 진행 중인 비(非)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하여 ’25년 2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다.

ㅇ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특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비경수형 원자로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제 기술 확보를 위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이행 해나갈 계획이다.

□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대응하여 원자력 안전·안보·핵비확산 관련 국제기준에 부합한 지식을 갖춘 전문인력이 현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인력양성 예산으로 ’24년 대비 19억 원이 증액된 42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24.5월 원안위와 한수원 등 총 39개 기관이 체결한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을 근거로 산학연관 인력양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ㅇ 원자력·방사선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 지원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 사전실습교육 과정을 대학 10개교(’24년 9개교), 대학원 4개교(’24년 2개교)로 확대 추진하는 등 통합적 전문지식을 갖춘 원자력 분야 전문인력양성을 추진해 나간다.

□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 추진에 ’25년 73억 원을 편성하였다.

ㅇ 진행 중인 한울권과 한빛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신축 과정을 마무리하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대규모 사고에 대비한 광역권 현장 대응 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다.

ㅇ 또한, 방사능 재난 시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원안위와 지자체가 비축·관리해야 하는 방사선 방호약품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예산도 12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다.

□ ’25년도 원안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하게 국민 안전을 챙겨나갈 수 있도록 편성한 ’25년도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