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2024년 추계 정책토론회 축사

축   사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입니다.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연장’ 주요 쟁점과 과제 

그리고 전망 이라는 주제로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을 만들어 주신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철성 회장님과  

발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분들 그리고 학회 회원 및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천 만명 가까이 되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도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노인빈곤률,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 간 불일치로 인한 소득공백,

평균 65만원에 불과한 국민연금 수급액 등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 및 고용연장은 우리 사회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노사정을 포함한 모든 경제주체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래세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는 데에도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3년 ‘60세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을 

법제화한 바 있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전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회적 논의도 부족했습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많은 사업장들이 

노사갈등을 겪었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과거의 시행착오를 답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고령자 고용연장 제도를 위해서는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고령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작업환경 개선,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 고령자 고용지원서비스의 혁신 등 

다양한 과제도 함께 논의 되어야 합니다. 

고령자의 고용연장 및 노동시장 참여는 

단순히 고령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미래 세대가 이어갈 튼튼한 경제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한 고령자 고용연장의 해법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사정과 공익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합리적이고 상생의 고용연장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관련 쟁점과 과제들의 심도 있는 논의는 

향후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권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