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교통사고 정보 연계로 국민들의 보험금 및 연금 신청 불편 없앤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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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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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 등 5개 기관과 경찰청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교통사고 내역을 공유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이나 연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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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보험금이나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경찰서나 지구대를 방문하여 구비서류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제출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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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에 직접 교통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전산망 연계를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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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경찰청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등 5개 기관과 교통사고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관계기관 간의 업무협의를 거쳐 교통사고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공단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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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 근로자의 산재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산망 연계를 하였던 근로복지공단과는 세부 제공항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구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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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연계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는 보험금 및 연금 신청자의 교통사고 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사고내역서도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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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지고, 보험금 및 연금 지급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 국민들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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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보험개발원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국민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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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교통안전과 경정 김주곤(02-3150-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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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