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레미콘·아스콘 경쟁력 강화 새 계약제도 도입

레미콘·아스콘 경쟁력 강화 새 계약제도 도입
수요자 선택권 보장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방식 전환… 11월부터 시행

□ 조달청(청장 정무경)은 레미콘·아스콘 공공조달에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계약제도를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단체수의계약(1986년∼2006년)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조합과 수의계약
▶ 희망수량경쟁입찰(2007년∼2019년)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
▶ 새로운 계약방식 도입(2019년∼) : 수요자 중심의 계약·공급제도로 전환

○ 새로 도입되는 계약제도는 연간 공공조달 규모가 4조 원에 달하는 레미콘·아스콘 구매에서 기업 간 경쟁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 간 경쟁 촉진) 우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 방식으로 전환한다.
- 개별 기업의 참여기회 보장을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납품희망지역을 직접 선택하도록 개선했다.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시에는 조합의 참여를 배제하고 개별기업과 조합원사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품질강화) 또한 레미콘·아스콘의 반(半)제품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다.
-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가격 보장을 위해 일반물품에 적용되는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는 차별화된 맞춤형 제도를 만들었다.
- 한 곳의 공사현장에 장기간 분할납품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2단계경쟁 기준금액도 상향하였다.
* 중기간경쟁제품 1억 원 → 레미콘 10억 원, 아스콘 5억 원
- 품질확보가 중요한 시설자재라는 점도 감안하여 생산역량, 품질만족 수준 등을 사전 심사하도록 하였다.
○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 수요기관 선택권 강화를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공급방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요기관이 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을 위해 수요기관이 희망할 경우는 기존처럼 조합이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량수요 물량은 가격경쟁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공급물량을 차등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새 계약제도는 구매방식의 틀이 바뀌는 만큼 시행초기 발생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 기간도 두었다.
○ 11월 입찰공고 후 내년 2월부터 공급을 시작하기까지 업계에 3개월간 준비기간을 부여하였다.
○ 업계와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전 설명회(5회)도 실시하였다.
- 입찰공고 후에도 조달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사이버강의 나라장터 제공, 지방청별 사용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정무경 조달청장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공사현장 납품차질, 입찰담합 등의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가격경쟁뿐만 아니라 품질·서비스 경쟁촉진, 수요기관의 선택권 확대로 구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붙임 1. 희망수량경쟁입찰 방식과의 비교
2. 현행 다수공급자계약 제도와의 비교

* 문의: 쇼핑몰기획과 한신우 사무관(042-724-7068)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