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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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5 14:2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로 떠오르는 신흥시장 신남방 지역 내 수출·투자 활력 기대 ? - 산업부 장관, RCEP 및 신남방 3개국 자유무역협정(FTA) 관련산관학(産官學) 간담회로 "신남방 정책" 추진에 박차 - *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중국·일본·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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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RCEP)의 협정문 타결(11.4) 계기, RCEP 및 신남방 3개국(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하 FTA) 관련 산관학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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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 ‘19. 11. 5(화) 14:00~15:00 / 무역보험공사 6층 중회의실
- (정부?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주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보험공사
- (산업계) 자동차협회, 철강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견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전문가)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최석영 前 WTO 대표부 대사,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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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 간담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RCEP 정상회의(11.4, 방콕) 계기 협정문 타결을 선언한 RCEP의 성과 및 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등을 업계 및 전문가와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RCEP 협정문 타결에 따른 국내 영향 및 기대효과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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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최근 실질 타결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한-인니 CEPA) 주요 결과 및 여타 신남방 FTA 추진동향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였음
□ RCEP은 약 7년여의 협상 끝에 ‘19.11.4(월), 15개국* 정상간 20개 챕터의 협정문 타결을 선언하였으며, 상품·서비스·투자 시장개방 협상도 막바지 단계로 일부국간 합의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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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참여국들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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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CEP 참여국들은 향후 시장개방 협상 등 잔여 협상을 마무리하고 협정문 법률검토 등을 거쳐 ’20년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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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10월 16일 실질 타결을 선언한 한-인니 CEPA의 경우 11월중 최종타결을 추진하고, 이후 협정문 법률검토 및 영향평가, 국회 비준동의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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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시에 필리핀, 말련 등 여타 신남방 국가와의 양자 FTA 또한 성과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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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한-인니 CEPA 실질 타결’이라는 성과에 이어 어제(11.4)는 7년간 협상이 지속되어 온 RCEP이 협정문 타결이라는 결실을 맺었다고 하면서 특히 RCEP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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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첫째,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엄중한 상황인 가운데 RCEP 역내 시장접근 개선 및 교역 다변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환경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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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둘째, 디지털 경제의 도래 추세를 반영하여 전자상거래 챕터를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기반을 확고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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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셋째, 금융·통신 부속서 채택을 통해 핀테크, 금융 및 통신사업 진출 기반을 확보하는 등 한-아세안 FTA 대비 서비스 분야 자유화 요소를 강화했으며, 높은 수준의 투자규범으로 투자자 권익 보호수준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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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넷째, RCEP 내 협력 챕터를 통해 발전 수준 격차가 큰 참여국이 상호 호혜적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함
□ 이어서 성 장관은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으로 형성된 신남방 국가들과의 경제?통상 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1.25-26, 부산) 계기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임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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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FTA 성과를 기업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산업부·무역업계?통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CEP 및 신남방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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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학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장은 한국 최초의 메가 FTA인 RCEP 타결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완화하고, 나아가 신남방 국가들과의 양자 FTA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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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덕근 국제공정무역학회 회장은 RCEP 협정문 타결은 사실상 한-일 및 한-중-일 FTA를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통상정책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며, 향후 신남방 정책에서 지향하는 신규 시장 확대와 전략적 경제협력체계 강화가 기대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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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장인화 철강협회 부회장은 한-인니 CEPA 실질 타결로 우리 철강업계가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는 물량의 30% 가량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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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RCEP 협정문 타결, 한-인니 CEPA 실질 타결 등을 통해 형성된 신남방 지역 교역·투자 활성화의 모멘텀을 향후 우리의 수출 동력 확보로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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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