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범부처 역량 결집, 핵심광물 투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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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 필수 원료로 활용되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범부처·기관 역량을 결집하여 민간 투자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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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산업부·기재부·외교부)는 '25.2.18일 공공기관(광해광업공단·지자연·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에너지공단·KOTRA) 및 민간 협단체·기업(해외자원산업협회 등)과 합동으로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여 국내·외 핵심광물 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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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협의회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24.12)'과 '25년 경제정책방향('25.1)'에 따라 출범하였다. 정부는 동 협의회를 통해 민간 중심의 유망 핵심광물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 투자*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조사·융자(광해광업공단·에너지공단), 해외투자보험(무역보험공사) 및 공급망컨설팅지원(KOTRA) 등 기존 지원제도를 포괄하는 민관협력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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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유망사업 발굴 →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 공급망기금운용심의회 → 직접·간접투자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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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올해부터 연간 500억원 수준에서 핵심광물에 대해 민관 공동투자를 추진하고, 연도별 수요에 따라 지속·장기투자를 추진함으로써, 핵심광물 투자가 단기·일회성 투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장기 투자로 이어지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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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정부는 '핵심광물 확보전략' 마련('23.2), 정부간 협력채널 구축·운영, 해외자원개발 조사·융자 지원 등 민간의 핵심광물 확보를 간접적으로 지원해 왔으나, 직접투자 지원 수단이 없고 지원 사업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동 협의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핵심광물 확보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민간의 자원개발사업 성과를 제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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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우리 정부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와도 연계하여 채굴·가공 등 다양한 해외 핵심광물 투자 사업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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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협의회는 해외자원산업협회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공동간사로 운영한다.

향후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유망 프로젝트를 발굴·지원하고, 정부 지원제도의 개선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