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9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2월 21일(금) 오전 8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와 관련하여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을 푸는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급추계위 법제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의료계에서도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에는 '제13차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를 개최하여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1.9.)' 등에서 제기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관련 주요 쟁점 및 보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20일에는 '제17차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를 개최하여 의료사고 공적 배상체계 구축방안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종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의료개혁특위는 전문위 논의와 각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후속 실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