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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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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가속기법국무회의 의결(3.11), 올해 9월 중 시행 예정

 

- 본법 제정으로 일원화된 토지 사용근거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기존)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 차이 (법제정 후) 50년 주기 대부갱신 가능으로 일원화


     (기존) 국가·지자체 역할 불명확 (법제정 후)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역할 명시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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