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방안 논의

  정부는 3월 13일(목)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공정보상·필수의료 전문위원회(공동위원장 정형선·신응진) 연석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그간 토론회, 전문위 등을 통해 논의되었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과, 구체적인 지원·보상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은 지역의 의료수요를 포괄하면서, 응급 등의 필수진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종합병원을 거점화하여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괄2차 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하여,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의료전달체계 내의 역할을 고려하여, 포괄성·필수 기능 등 역량을 갖추되 경쟁보다는 협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정·운영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특히포괄2차 기능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24시간 진료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2차 적합진료에 대한 성과지원 체계를 마련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다음으로 지역 2차병원의 '필수진료 특화 기능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상급종합병원, 포괄2차 병원 등으로 규모화하지 않고, 소아· 분만·외상 등 필수특화 기능이 우수한 경우 이를 전문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각 병원의 특화 기능에 맞게 기관 단위 성과평가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 방안을 구체화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초고령사회라는 경험해보지 못한 의료환경이 현실로 다가온 지금, 비효율적 의료전달체계를 해결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라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 2차 병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지역병원 지원 및 보상방안 연석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