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15일(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조정과 사각지대 해소(군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지급보장 명문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연금특위는 4월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에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교육부·국방부·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금융위원회가 참석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 직후,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을 구성하고 4월 7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참여하여, 개정법안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3차 개혁은 절반의 개혁, 미완의 개혁으로, 앞으로 이어질 구조개혁의 시발점"이라면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가 갖춰질 수 있도록,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면서,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2.  보건복지부 1차관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