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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정책 0 38 0 2025.04.1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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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미제기 결정

□ 정부는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2025. 3. 20.자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의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 상세내용 첨부 파일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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