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25년 추경예산안 5조원 편성

정부는 4월 18일(금)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2025년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통상문제, 산불피해, 더딘 내수회복과 AI발 기술경쟁 등 당면한 대내외 위기 극복을 위해 2025년 추경예산안 5조 112억원을 마련했다. ➊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➋민생회복지원, ➌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➊ 美 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위해 중점 지원한다.
 
美 관세 품목업종 영위 또는 對美 수출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원을 신설('25년 한시)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의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 [한도] 운전10억원 시설30억원 / [금리] 기준금리(※ '25.2Q 기준 3.15%)-0.3%p /
[대출기간] 운전6년(3년 거치), 시설10년(4년 거치) / [만기연장] 1년
 
또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출국 다변화, 신시장 진출 등에 필요한 자금* 1천억원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을 5천억원 추가 공급할 계획이며,
 
* [한도] 운전10억원, 시설30억원, [금리] 기준금리, [기간] 운전5년(2년 거치), 시설10년(4년 거치)
** [한도] 운전10억원, [금리] 기준금리+0.5%p / [기간] 운전5년(거치2년)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3.3조원) 및 기술보증기금(1.2조원)을 통해 총 4.5조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출바우처* 사업에 898억원을 추가 투입하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고,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100억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 관세 대응 패키지, 서류대행, 국제운송 등 수출 애로 해결에 필요한 바우처 지급
 
➋ 통상리스크, 산불피해,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신설 지원한다.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공과금, 보험료) 부담 완화 및 유동성 제공을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크레딧(50만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크레딧' 신규사업을 1.57조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다.
 
* 지원대상 :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311.1만명, 지원 : 최대 50만원
 
민생경제 핵심인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카드소비자의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예산을 1.37조원 편성하였다.
 
* 지원조건(안) : '24년 월평균 比 '25년 하반기 중 특정월 소비 증가분, 1인당 월10만원 한도
 
단기 운영자금 마련이 원활하지 않았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1,000만원 한도의 구매 전용 신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도 신설한다.
 
해당 카드는 무이자 6개월 할부 혜택을 제공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기 운영자금 확보가 어려웠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정책 공백도 해소한다.
 
* 지원대상 : 신용점수 595~839점 소상공인 7만명, 지원한도 : 1천만원,
무이자 최대 6개월, 보증비율 90%
 
그 외에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추가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2조원 규모의 신규 보증공급을 확대한다.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점포철거비 지원 및 재기사업화를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494억원을 추가 투입하고, 경기악화 및 매출감소 등으로 위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5개월간 추진하여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한다.
 
➌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스케일업 지원 및 스마트공장의 AI기술 도입·활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AI 분야 유망 기술기업이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본격적으로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R&D 프로그램인 스케일업 팁스를 확대한다.
 
* (스케일업 팁스) 민간이 스케일업 단계 유망 기업 발굴, 10억원 先투자 → 정부가 R&D 자금을 지원하고, 우수성과기업에는 지분투자 방식으로 연계 지원
 
또한, AI 기술이 중소 제조현장에 적용·확산될 수 있도록 제조로봇, 공정자동화 구축 및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무엇보다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이번 추경으로 경영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美 관세 조치, 산불피해, 침체된 내수경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와 활력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