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미(美)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방한단 관세청장 예방

□ 관세청은 4월 28일(월) 오전 9시경 서울본부세관에서 상 이(Sang Yi) 수석 보좌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HS)* 방한단을 접견하고, 그 동안의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 성과와 마약？우회수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공동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 미국 국토안보부(DHS) 및 산하 기관들【국토안보수사국(HSI), 해양경비대(USCG), 교통안전청(TSA), 관세국경보호청(CBP)】의 운영 및 정책을 총괄하는 미(美) 하원 위원회

 ㅇ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이번 방한은 마약 밀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을 위해 미(美) 국토안보부 산하 해외 지부들이 주재국 정부기관들과 벌이고 있는 협력 및 활동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ㅇ 그중 마약단속 및 안전한 화물 운송 등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경관리를 총괄하는 관세청장과 면담이 이루어지게 됐다.

□ 이날 면담에서는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정보교환 강화, 마약류 국제통제배달 및 합동단속작전 실시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우리 수출기업과 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외국물품의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대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ㅇ 미국은 우리나라로 불법 유입되는 마약류의 주요 출발국으로, 그동안 대마초가 주로 적발되었으나, 최근에는 필로폰 등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어 글로벌 마약공급망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미국 법집행기관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ㅇ 또한, 관세청은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와 수입규제 회피를 위해 외국물품이 한국을 경유하여 우회수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출범하여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전략물자 불법수출 및 기술 유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그간 미국 법집행기관인 국토안보수사국(HSI) 및 관세국경보호청(CBP)과 협력을 통해 마약단속 및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차단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ㅇ "앞으로도 미국 수사·정보기관과 마약, 불법무역, 기술유출 등 초국경 범죄에 대한 협력과 정보공유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무역안보 강화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긴밀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