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보도참고자료]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서면 브리핑

트럼프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권기섭, 이하 '경사노위')는 '25.4.25.(금) 14시 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와 노동시장 대응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1.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과거 IMF 및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와는 그 영향을 명확히 예측할 수 없어 

현재의 정책 대응 방안으로는 한계를 가질 수 있어 구조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2. 경제와 산업에 대한 진단

 참석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 및 미·중 갈등 심화가 대외경제  불확실성을 높여,

① 국내 소비와 설비투자 위축,

② 경기 둔화 및 고용 부진 가속화,

③ 대미수출 의존도가 높은 주력 제조업(자동차, 배터리, 전기·전자, 전기장비, 화학)뿐 아니라, 연관된 중소 협력업체까지 크게 영향,

④ 특히 중국의 기술추격과 고품질 저가 제품 확산은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또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3.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내 고용시장이 내수 부진으로 제조업과 청년층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인한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 증가는 추가적인 고용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전망이 제시됐다. 

*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1만 2000명 줄어든 439만9000명이고,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전월대비 20만6000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44.5%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음

 ① 제조업 신규 채용 부진 

  -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청년 고용과 뿌리산업 중·고령층 고용이 위축될 수 있으며, 구조적인 고용불안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② 고용 충격은 시차를 두고 가시화

 - 미 통상정책 변화로 인한 고용변동 효과는 경기-고용변동 간 시차로 인해 산업에 먼저 영향을 주고 2025년 말~2026년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

 ③ 해외 생산기지 이전의 파급효과

  -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은 신규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④ 중간 수준의 숙련 일자리 축소와 양극화

  - 글로벌 경쟁력 격화 속에서 중숙련 인력의 수요 감소, 고숙련과 저숙련 간 일자리 양극화 심화 가능성이 제기됨 

 ⑤ 복합적인 구조적인 충격

  - 수출 감소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AI로봇 등 기술변화, 노사관계 등 다양한 요인이 노동시장 전반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강조되었다.

4. 향후 과제

  전문가들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전개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정책 수립은 오히려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고 침착하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아래와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① 산업의 고부가가치 구조 전환 필요

  - 기존 조립·가공 중심 제조업에서 탈피하여, 연구개발 기반 첨단 산업구조의 전환이 필요

 ② 기술 생태계 경쟁력 확보

  - 중국의 기술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 조성과 전략 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가 시급함

 ③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 초격차 확보가 중요하므로 우수인력을 양성·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마련이 필요함

 ④ 노사 상생을 위한 구조조정 대응체계 필요

  - 수출 감소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등에서 구조조정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노사가 상생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향후 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관세 조치가 산업 및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 의제와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 나갈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