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한-아세안 디지털 협력 추진 관련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정책 동향 점검

 외교부는 이동기 아세안국장 주재로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및 국내 유관기관과 한-아세안 디지털 협력사업 추진 관련 최근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관리 정책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4.29.(화) 화상 회의를 개최하였다.

  ※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주재 대사관 및 주아세안대표부), 유관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기업(LG CNS, 카카오엔터프라이즈, KT) 참석   

 아세안 지역 재외공관 참석자들은 아세안 국가들간 디지털 전환 속도는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데이터 주권 관련 규정 정비 및 데이터 센터 구축 동향이 관찰된다고 평가하고, 특히 주베트남 대사관은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베트남 「데이터법」과 시행령 초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주인도네시아 및 주태국 대사관은 글로벌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주싱가포르 대사관에서는 주권 클라우드(sovereign cloud) 개발 등 최근 싱가포르 정부의 데이터 주권 확보 노력을 소개했다.   

  * 베트남 「데이터법」(2024.11.30. 국회 통과, 2025.7.1. 발효 예정) 주요 내용: ▲긴급 상황 대응, 국가 안보 위협 등의 경우 국가기관의 강제 데이터 제공 요청 가능, ▲핵심·중요 데이터 해외 이전 시 자체 사전 위험평가 및 베트남 정부 승인 필요, ▲국가 데이터센터 및 국가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개발 등

  ** 태국: 아마존, 틱톡, 구글, 데이원(DayOne) 등 데이터센터 투자 기업에 대한 혜택(법인세 면제, 토지 소유권 제공 등) 부여 / 인도네시아: 글로벌 기업(MS, 아마존, 구글, LG CNS 및 Sinarmas 합작법인 등)의 데이터센터 투자 지속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및 기업들은 아세안 국가들의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이 우리 협력사업 추진 및 기업 진출에 있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시에 데이터 센터 구축 참여 및 정책 자문 제공 등 기회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보다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및 對아세안 관여를 위해 재외공관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