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권고 6명 순직 결정

□ 국방부는 지난 8일 제19-19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진상규명되어 재심사 요청된 16명 중 1차로 6명을 재심사하여 전원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군 복무 중 각종 사건·사고 등으로 사망하여 진정된 16명을 ‘진상규명’으로 결정하여 국방부로 재심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 진상규명자 국방부 재심사 권고 현황 : 16명
- 1차 (2명 / 8.22.), 2차 (10명 / 9.20.), 3차 (4명 / 10.14.)

ㅇ 이후, 국방부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심사 권고자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문의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검토 후 1차로 6명에 대해 심사를 진행, 전원 순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이번 순직 결정된 6명 모두 단순 자살이 아닌 선임병의 구타 및 가혹행위와 폭언이 직접적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과거 헌병의 부실수사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ㅇ 1985년 입대하여 소속대 전입 1개월 만에 경계근무 중 총기를 이용하여 단순 자살하였다는 고 김00 일병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무릎부상까지 당하였고, 선임병의 폭행으로 부상당한 사실과 가해자와 격리 필요성에 대한 군의관의 보고를 묵살한 지휘관의 부대관리 소홀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진상규명되었습니다.

ㅇ 1975년 하사로 임용되어 자대 보직 8개월 만에 불우한 가정환경과 내성적인 성격 등이 원인이 되어 염세비관 자살하였다는 고 윤00 하사는 자대 전입 시부터 사망 시까지 상급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의 사실과 특히, 병사들 앞에서 또는 취침시간인 심야시간대에 지속적인 폭행 및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규명되었습니다.

□ 국방부는 이번 순직 결정된 망인과 유족들을 포함하여 군 복무 중 사망하였으나 뒤늦게 명예를 회복하게 된 망인과 유족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국방부는 이번 1차 6명 심사에 이어 10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내 자료조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재심사 권고를 적극 수용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망인에 대한 합당한 국가적 책임과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