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산업부, 미(美) 반도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美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와 관련, 5.6(화, 현지시간)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美 상무부는 지난 4.1(화)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하였고, 4.16(수)부터 21일 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 Request for Public Comments on Section 232 National Security Investigation of Imports of Semiconductors and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 회의 등을 통해 美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하였다.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한국산 반도체 및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임을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하였다.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對美 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對美 아웃리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