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공기관은 가명정보 공부 중... 개인정보위 지원 강화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공부 중... 개인정보위 지원 강화

- 가명정보 제공 실적 올해 공공기관 평가 반영으로 가명정보 활용 새 국면

- 개인정보위, 상담인력 증원, 컨설팅 및 가명처리 인프라 지원 강화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가 안전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그간 공공기관은 전반적으로 가명정보 제공에 소극적인 편이었으나, 최근 ｢2025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가점 지표로 반영됨에 따라*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현장 분위기에 따라, 지난 5월 19일(월), 5월 21일(수) 양일간 공공기관 대상으로 세종과 서울에서 개최한 "가명정보 활용 설명회"는 신청 접수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성료되었다.(총 161개 기관 268명 참석) 

   * '25년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각각 100점 만점 기준 최대 5점씩 반영(가명정보 제공건수 또는 합성데이터 개방건수 건당 1점)

   ※ 설명회 영상은 5월 30일부터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dataprivacy.go.kr)에서 확인 가능 

  그러나, 다수의 공공기관은 가명정보 제공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속도감있게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1. 우선, 공공기관이 가명정보 제공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오는 6월부터 ➊ 서울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의 상담인력을 증원하고(☞붙임1: 담당자 연락처), ➋ '가명정보 지원 플랫폼'(이하, '플랫폼')(dataprivacy.go.kr)에 '자주묻는질문'(FAQ)을 이번 설명회 주요 질의사항 중심으로 확대 게시할 예정이다.(☞붙임2: 10問 10答) ➌ 온라인 문의에는 5일 이내 답변하며 현장의 불확실성을 신속하게 해소한다.

  2.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처리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➊ 각 기관의 가명정보 처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내부 거버넌스 구축 컨설팅｣을 제공1)하는 한편, ➋ ｢가명정보 활용 전반을 지원하는 종합 컨설팅｣의 경우, 사회적 기여도가 비교적 높은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2)를 우선 지원한다.(6.2일~) 또한, ➌ 가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가명정보 전문가풀3)｣에 속한 전문가를 지원한다.(단, 가명정보 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정)

  1) ｢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내부운영체계에 관한 규정(가칭)｣ 총리훈령 제정 추진

  2) 현재 공모가 진행 중(~6월 30일), 과제로 선정될 경우 개인정보위,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진흥원'), 관련 데이터 보유기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사례 창출 지원

  3) 현재 4개 분야(공공, 보건의료, 통신, 금융) 208명 활동 중(개인정보위가 위촉하며, 전문가 명단 및 주요 정보는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

  3. 가명처리 등을 위한 인프라·네트워킹 지원도 확충한다. 

  ➊ 전국의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를 통해 가명처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및 보안구역 사용 등을 지원하고,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명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서비스 제공 관련하여, 온라인 가명처리 동시 이용자(현재 50명 가능) 급증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진흥원 중심으로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➋ 공공기관, 기업, 연구기관 등은 플랫폼을 통해 가명정보 수요자와 제공자를 진흥원이 연계하는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 목록 검색도 가능하다.(6.2일~) 

  ➌ 그리고, 가명정보 수요 발굴이 필요한 공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명세를 플랫폼을 통해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6.2일~) 

   * 서울 5실, 강원 4실, 부산 4실, 인천 3실, 대전 3실, 대구 3실, 전북 2실 이용 가능(☞붙임1: 담당자 연락처)

  개인정보위는 지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5월 30일(금, 150명 신청 접수 완료) 서울에서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하며, 6월 중 지역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에서 설명회·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 일정·장소 등 구체적 사항은 플랫폼 "공지사항"에서 수시로 확인 가능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공공기관이 민간의 가명정보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시대에 발맞춰 가명정보 활용 관련 제도·인프라 전반을 혁신하기 위한 대책을 향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공공부문은 개인정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축적·관리해 왔음에도, 그동안 가명정보 제공이 원활하지 않아 민간의 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있었던 게 사실"임을 언급하면서, "이번을 계기로 공공부문에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프로세스와 관행 등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며, 개인정보위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데이터안전정책과 주문호(02-2100-3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