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

한국 보건의료의 질 전반적으로 향상
- OECD,「국가별 보건의료 질 수준」발표 결과 분석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보건의료 성과(‘17년 기준)에 대한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 OECD는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Health Care Quality and Outcome)” 과제(프로젝트)를 통해 회원국으로부터 핵심 지표를 수집?분석하고 있다.
?? -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주 자료원으로 관련 통계를 산출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 OECD가 발표한「2019 한 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의 자료* 중 보건의료의 질과 성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이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19년 11월 7일(프랑스 현지시각) 발표
?○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와 외래 진료의 질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며, ▲ 특히, 대장암과 위암 진료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었고, ▲ 외래 약제처방 질 수준도 점차 향상되었으나, 다제병용** 처방 등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급성기: 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를 의미
??? ** 다제병용: 성분이 다른 5개 이상의 약을 90일 이상 동시에 복용하는 것을 의미

?	[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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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성기 진료 (P.3) ? ？ 우리나라의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부터 감소 추세이며, 2017년은 3.2%로 OECD 평균 7.7%보다 낮아 우수한 수준임 ? ？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도 감소 추세이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였고, 2017년에는 9.6%로 OECD 평균 6.9%보다 높음 ? 2. 만성질환(P.5) ? ？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각각 41.9명, 129명)보다 높음 ? 3. 암 진료 (P.7) ? ？ 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국가들 중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 성과를 보임 ? ？ 또한, 폐암 25.1%,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84.4%로 OECD 평균(각각 17.2%, 83.7%)보다 다소 높은 수준임 ? 4. 외래약제처방 (P.9) ? ？ 다제병용 처방률은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 중에서 가장 높음. 오피오이드 처방량은 0.9DDD/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낮음 ? ？ 외래 항생제 처방량은 26.5DDD/1000명/일로 OECD 평균(18.8DDD/1000명/일)보다 높으나, 감소 추세를 보임 ? 5. 환자경험 (P.13) ? ？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80.8%,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82.9%, 82.4%로 조사됨 ? 6. 정신보건 (P.15) ? ？ 조현병 환자 초과사망비는 4.42,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21로 OECD 평균(각각 4.0, 2.9) 보다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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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진료)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30일 치명률*은 급성기 진료(acute care) 영역의 질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 * 30일 치명률: 입원 시점 기준으로 45세 이상 급성기 환자 중 30일 이내 사망한 입원 건수 비율
?○ 2017년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45세 이상)의 30일 치명률은 3.2%로 OECD 회원국 중에서 우수한 수준이었다.(OECD 평균: 7.7%)
?○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2008년 이후에 감소하였으나, 2016년을 기점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7년에는 9.6%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6.9%)
【뇌졸중과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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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한국	OECD (국가수)
허혈성 뇌졸중	입원단위	5.1	4.7	4.7	4.6	4.5	4.5	4.3	4.2	4.0	3.2	7.7(33)
	환자단위	8.7	8.0	8.1	7.8	7.6	7.3	7.1	6.7	6.6	6.2	12.3(23)
급성심근 경색증	입원단위	11.2	10.4	9.7	8.6	8.7	8.6	8.3	8.3	10.0	9.6	6.9(32)
	환자단위	14.2	12.9	12.2	10.9	10.8	10.6	10.3	10.2	12.1	12.0	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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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입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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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허혈성 뇌졸중 30일 치명률(환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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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입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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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환자단위)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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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성질환)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 하면 입원이 예방되는 만성질환 중 “천식” 및 “당뇨병”으로 인한 입원율은 각각 인구 10만 명 당 81.0명, 245.2명으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 인구10만명 당(천식)41.9명, (당뇨병)129명)
?○ 다만, 만성질환 입원율은 2008년 이후에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은 OECD 평균에 근접하는 추세다.
???? * 만성폐색성폐질환: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 점차 폐조직이 악화되어 만성적으로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는 폐질환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율】
??????????????????????????????? (단위: 인구10만 명 당)?????

?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한국	OECD (국가수)
천식+만성폐색성폐질환	363.2	340.3	317.2	305.7	335.7	296.2	297.8	300.0	280.1	263.2	225(35)
천식	113.7	107.0	100.5	98.6	105.2	94.5	91.1	91.3	86.8	81.0	41.9(35)
만성폐색성폐질환	249.5	233.3	216.7	207.1	230.5	201.6	206.6	208.7	193.3	182.1	183.3(35)
당뇨병	349.6	351.7	344.8	322.3	302.3	289.8	276.4	263.8	259.3	245.2	129(33)
울혈성 심부전	113.6	108.2	105.7	100.2	96.4	89.5	89.9	89.8	88.8	87.9	233(34)
당뇨병 하지절단 입원율(입원단위)	2.9	3.0	2.8	2.7	2.9	2.6	2.5	2.4	2.3	2.1	6.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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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천식 및 만성폐색성폐질환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6] 당뇨병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7]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 : 붙임 자료 참조

□ (암 진료)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본 우리나라의 암 진료 수준은 대장암 71.8%, 직장암 71.1%, 위암 68.9%로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준이다.
?* 5년 순 생존율: 암이 유일한 사망 원인인 경우,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 동안 생존할 누적 확률
?○ 폐암 환자의 5년 순 생존율(25.1%)은 OECD 회원국의 평균(17.2%)보다 높고,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은 84.4%로 OECD 평균(83.7%) 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암 5년 순 생존율】
(단위: %)

?	2000-2004년	2005-2009년	2010-14년
			한국	OECD (국가수)
대장암	60.4	67.9	71.8	62.1(32)
직장암	60.7	67.9	71.1	60.6(32)
폐암	?	?	25.1	17.2(32)
위암	?	?	68.9	29.7(32)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73.1	78.6	84.4	8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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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대장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9]직장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0]폐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1]위암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그림 12] 급성 림프모구 백혈병 5년 순 생존율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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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 약제 처방 OECD의 ‘일차의료’ 정의 변경에 의해 산출 대상 기준이 ‘의원과 보건기관 외래’ 에서 ’17년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되었으므로 항생제 사용량,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장기처방 등 양(volume)과 관련된 지표 해석 시 주의가 요구됨
) 외래 약제 처방 수준은 ①다제병용 처방, ②오피오이드 처방, ③항정신병약 처방, ④항생제 처방량, ⑤당뇨병 환자 처방, ⑥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처방으로 측정된다. 다제병용, 오피오이드, 항정신병약 처방에 대한 자료는 2019년에 처음 수집되었다.
?○ (①다제병용 처방) 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로 정의되는 다제병용 처방률은 2017년 기준 우리나라는 68.1%로, 통계를 제출한 7개국(평균: 48.3%) 중에서 가장 높았다.
?○ (②오피오이드 처방)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0.9DDD* /약제처방 인구 1,000명/일**로, 터키 다음으로 처방량이 적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마약 규제와 관리, 마약이라는 용어에서 오는 거부감 등으로 처방량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
???? *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의 주된 성분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
??? ** 하루에 약제처방 경험이 있는 환자 1,000명 당 0.9DDD를 처방받음을 의미
?○ (③항정신병약 처방) 65세 이상 환자의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약제처방 인구 1,000명 당 36.2명으로, 통계를 제출한 16개국 중에서 처방률이 낮은 국가에 포함된다.??
【환자안전 관련 처방 】

?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한국	OECD (국가수)
다제병용 처방률(75세 이상, %)	67.4	67.8	68.0	68.2	68.1	48.3(7)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DDD/약제처방 인구1,000명)	1.1	1.1	1.0	1.0	0.9	16.5(18)
항정신병약 처방률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1,000명당)	30.0	31.7	32.9	34.4	36.2	5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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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개 이상의 약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75세 이상 환자 비율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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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오피오이드 총 처방량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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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항생제) 2017년 우리나라의 외래 항생제량은 26.5DDD/1,000명/일로, 2011년 이후 증가 추세였으나, 2017년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그러나, 광범위 항생제에 해당하는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량은 전체 항생제 처방량의 34.5%를 차지하여 OECD 평균(18.8%) 보다 높은 수준이나, 2012년 이후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항생제 사용량】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한국	OECD (국가수)
항생제 총 처방량 (1,000명당 1일 DDD)	24.3	24.9	25.0	25.9	25.8	26.9	26.5	18.3(31)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처방 비중(%)	35.8	36.5	36.4	35.9	35.4	35.0	34.5	1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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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총 항생제와 2세대 항생제* 사용량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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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대 항생제: 광범위 항생제인 세팔로스포린과 퀴놀론 항생제
?○ (⑤당뇨병) 당뇨병 환자의 약제 처방 적정성은 일차선택 항고혈압제*와 지질저하제** 처방률로 측정된다.
??? *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고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됨
?? ** 지질저하제: 콜레스테롤 등 혈중 지질을 조절하는 약제로, 당뇨환자에게는 처방률이 높을수록 좋은 성과를 냄
?? - 고혈압이 동반된 당뇨병 환자의 당뇨병성 신증의 위험과 다량 알부민뇨증의 진행을 늦추기 위한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은 78.0%로, OECD 회원국 평균(82.9%)보다 낮지만 증가하는 추세이다.
??? * (`13.) 77.5% ？ (`14.) 78.0% ？ (`15.) 78.0% ？ (`16.) 79.0% ？ (`17.) 78.0%

[그림16] 당뇨병 환자 일차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 :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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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진료지침*은 지질저하제 처방을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은 당뇨병 환자의 약제처방 수준**이 2011년 44.1%에서 2017년 67.4%로 23.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제2형 당뇨병 진료지침 (대한당뇨병학회, 2013)
?? ** (`13.) 50.6% ？ (`14.) 56.2% ？ (`15.) 60.4% ？ (`16.) 64.4% ？ (`17.) 67.4%

?○ (⑥벤조디아제핀계 약물) 최면진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은 65세 이상 환자가 장기간 복용하면 인지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높아져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 - 벤조디아제핀을 장기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10.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33.9명)보다 낮았다.
???? * 연간 365DDD 초과
?? - 벤조디아제핀계 중에서 장기작용(long-acting) 약물*을 처방받은 환자는 65세 이상 약제 처방 인구 1,000명당 146.3명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52.0명)보다 많으나, 2011년(241.5명)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 *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은 노인이 복용할 경우, 반감기가 더욱 길어져 과도한 진정효과에 따른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됨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처방】

?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한국	OECD (국가수)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장기처방률 (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9.9	10.0	10.2	10.0	10.0	10.6	10.1	33.9(17)
장기작용 벤조다이아제핀 약물 처방률(약제처방 인구 1,000명당)	241.5	232.0	218.3	203.9	18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