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경찰청-문체부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해 힘 모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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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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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민갑룡)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손을 잡고 신고창구 운영 등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온라인 암표근절을 위해 앞장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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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온라인 암표가 지속해서 사회적 문제가 되자 관련 판례 분석과 외부자문 등을 통해 현행법 체계 내에서는(온라인 암표 관련 다수 법안 입법 추진 중)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 가능함을 확인하고, 지난 7월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티켓 구매 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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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자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구매하여 최대 실제 가격의 10여 배로 되팔아 폭리를 취해온 범죄조직의 실체를 최초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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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총책과 매크로 제작자, 티켓 운반책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한류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은 해외 팬들에게도 고가에 암표를 판매하는 등 한류 문화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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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 이번 검거사례를 기반 삼아 지난 10월 10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문체부 합동 온라인 암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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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량 티켓 구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현장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온라인 암표 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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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내년 1월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 종합정보시스템(http://ent.kocca.kr)에 ‘온라인 암표 신고 게시판’을 개설하고 프로야구 등 프로 스포츠의 경우 내년 3월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온라인 암표신고센터(가칭)’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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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창구를 통해 접수된 사례는 문체부가 티켓 판매업체와 협업해 사실관계 점검한 후 의심사례를 선별해 수사 의뢰하며, 경찰청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하여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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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문체부 관계자는 “온라인 암표는 문화산업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한 행위로 국민은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의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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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경정 이성일(02-315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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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