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공무원 재해예방·보상 강화, 승진제도 혁신 필요"

 변화하는 정부 환경에 대응해 공무원 재해예방·보상과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한국인사행정학회(회장 최무현) 주최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에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강화와 혁신적인 승진제도 도입을 위한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등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변화하는 정부 환경과 인사행정의 전략적 재설계'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무원 재해보상의 현황과 미래'와 '혁신적 공무원 승진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인사처는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윤지하 서기관과 인사혁신기획과 이효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 체계와 속진임용제도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정책 방향성을 공유했다.

 발표자로 나선 연세대학교 한유성 교수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필 박사는 각각 ｢한국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추진체계 분석｣과 ｢국내·외 공무원 재해예방 및 보상의 사례 분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필 박사는 "인사정책과 사회보장정책 두 가지 방향에서 공무원 재해예방·보상을 바라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사처 윤지하 건강안전정책담당관 서기관은 "인사처는 지난해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사업추진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 사후보상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 등 추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공무원 일터 건강안전 확보 ▲국가보호체계 확립과 ▲직무와 역량 중심의 인사 체계(시스템) 구축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 중인 인사처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한국행정연구원 김세진·김다니 부연구위원 및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이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속진임용제 도입 사례｣와 ｢외국의 속진임용제 사례와 시사점｣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임성근 선임연구위원은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뿐만 아니라 해외 주요국에서 속진승진 제도를 도입·발전해 오고 있고, 이는 한국 공직사회에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국내 사례로 경찰대학, 해양경찰청, 조폐공사, 삼성전자 제도를 중심으로 논의했고, 미국·영국·싱가포르·독일·일본 등 해외 주요국 정책사례도 함께 검토했다.

 이 자리에서 인사처 이효민 인사혁신기획과 사무관은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승진제도, 유사 제도 사례 등을 설명하고 속진 승진제도에 대한 국내·외 여러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사처는 이번 학술대회가 인사·행정 분야 학문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정책 설계·집행에 연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사처는 한국행정학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인사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와 연이어 정부 생산성 제고 및 공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