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영주국유림관리소,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 실시 - 사용허가지 타용도 사용여부 및 불법산지…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박영환)는 국유재산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국유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도 국유재산 대부·사용허가지(이하"대부지") 실태조사를 10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전체 대부지 545건(1,638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5건(23ha)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방법은 과거 실태조사 시 주요 지적 사항을 사전 조사하고 대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 현황, 불법산지전용 여부, 목적사업 실행 여부,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수대부자와 확인하고 의견도 함께 수렴하게 된다.

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취소 사유에 해당될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 대부 취소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박영환 소장은 매년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국유림의 민간분야 활용도를 높이고 국민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