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담화문]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특권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담화문 - 20.1.31(금) 정부서울청사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국민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명령을 최우선의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특권과 반칙의 묵은 때를 벗기는 개혁을 이어왔습니다.
? 지난해 말 국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여 년 전부터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그 필요성을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제였습니다. 저 역시 2005년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로서 공수처 설치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 우리는 이제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한 오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특권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디딤돌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정부는 사회의 강자를 법의 지배 아래 두고 사회의 약자는 법의 보호 아래 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특권이 없고,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 국무총리인 저를 중심으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소관부처들이 권력기관 개혁과 그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의 협조를 얻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 첫째, 총리 소속으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하겠습니다.‘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오는 7월 공수처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새로 출범하는 공수처는 독립된 기구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것입니다.
?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집니다.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입니다.
?? 우리나라는 올해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80개국 중 39위를 기록, 10년만에 30위권에 재진입했습니다. 그러나 정치부문 성적은 상대적으로 저조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고위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주문하시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입니다.
? 둘째,‘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수사준칙,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 등 하위법령들을 정비할 것입니다. 법무부, 행안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검찰과 경찰의 조직·인력 개편 등 세밀한 부분까지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1차적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사건을 이전보다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의 인권보호와 기소 및 공소유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셋째, 자치 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겠습니다.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하겠습니다.?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통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완하겠습니다.?
? 자치경찰은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학교·가정 폭력이나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줄 것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수사역량을 제고하고 관서장의 수사 관여를 차단시킴으로써 책임있는 수사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 이러한 효과를 국민들이 누리시기 위해서는 경찰개혁 법안 통과가 절실합니다. 정부는 20대 국회 회기 내 입법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 넷째, 국정원은 오로지 국가안보와 국민인권을 지키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미 국내정보 부서를 전면 폐지하고, 해외·대북 정보활동에 전념하는 등 자체개혁을 단행했습니다.
? 국정원의 이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20대 국회가 남은 임기에 국정원법을 통과시켜 주셔서 권력기관 개혁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 이외의 모든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척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 저는 국무총리로서 이런 국민의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입법이 완료된 과제는 청와대·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후속조치를 꼼꼼히 이행하겠습니다.
? 정부는 모든 권력기관들이 오로지 국민을 위하고, 국민께 힘이 되는 기관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지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31.
국무총리 정세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