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수본 회의 ？ 2020. 2. 6. 정부세종청사 -
? 지난 1월 20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몇 차례 장관님들을 모시고 대응 회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매주 일요일 장관님들과 함께 중수본 회의를 하는 한편, 수요일과 금요일마다 오늘과 같은 중수본 회의에 참석해서 대응상황을 챙기고자 합니다. 이것은 제가 사정이 허락하는 한 매일 실무적인 상황들까지 함께 점검하고, 현장을 독려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 확진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사태가 장기화 될수록 실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될 그런 일들이 늘어납니다. 접촉자가 자가격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확진자가 다녀간 장소에 대한 소독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역지침을 내리고, 헌혈 기피로 인한 혈액 감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개학 연기로 인한 돌봄 공백은 어떻게 메꿀 것인지 등 국민들께서 현장에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에 대해 정부가 답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민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 특히, 마스크 수급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재부, 식약처, 공정위 등 관계부처에서는 공급과 유통, 판매 각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판매업체가 일정 물량 이상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 공영홈쇼핑 등 공적 유통망을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 공공비축분을 투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단속으로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엄정히 처벌해 주시고, 국민들께서도 마스크 판매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식약처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또한, 지자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경증 상태에서도 전염력이 높고, 중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망라하는 촘촘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공공 의료체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지역 의료자원 전체가 가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역학조사관 확충도 시급합니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에 전방위적인 방역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어제부터 진단키트 양산이 시작됐고, 내일부터는 민간병원에서도 조기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민간의료기관은 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병원을 폐쇄한다든지, 또 환자를 기피하는 현상 등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민간의료기관이 정부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지원방안을 확실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민간의료기관이 안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