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6회 국무회의

제6회 국무회의 ？ 2020. 2. 11. 정부세종청사


? 국민여러분들께서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가운데, 어제는 역대급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정을 논하는 자리이지만, 모른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대단한 뉴스였습니다.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님을 비롯한 출연진, 그리고 제작진 등 영화 ‘기생충’ 팀에게 우리가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박수)
? 오늘 국무회의에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안’이 상정됩니다. 이 조치가 시행되면 4월말까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체들은 생산량과 재고량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계부처는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밤에는 아직 우한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들과 그 가족들을 국내로 모셔오기 위해 3차 전세기가 중국으로 출발합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교민들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 임시생활시설이 위치한 이천 지역 주민들께서 국가적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협조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들께 정부의 감염방지대책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주민의 안전과 방역 등 시설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음식?숙박?관광 등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히 방역해야 하지만,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가 위축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장관님들은 국민들께서 과도하게 불안해하시지 않도록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정부가 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적극 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 우리 장관님들도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도 가시고, 인근 식당도 들르시고, 동네 가게에도 들르셔서 소비가 진작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립니다. 저도 오늘 점심은 동네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장관님들도 솔선수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국내 자동차업체도 생산에 차질을 빚어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참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중국의 부품공장들이 일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생산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중국 현지 공장의 위생방역과 부품의 신속한 통관 등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화천 광역울타리 남쪽 1.7km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 멧돼지가 발견되었습니다. 광역울타리를 넘은 첫 번째 사례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합니다.
? 환경부는 발생경로를 신속히 파악하고, 추가 저지선 구축, 자연경계 구간의 철저한 보완, 폐사체 수색과 포획 대폭 강화 등 멧돼지 동·남진 차단을 위한 조치에 총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장으로 전파되지 않도록 양돈농가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를 했습니다만은, 정작 중요한 의사일정은 아직 합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내외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할 사안들도 많습니다.
? 지난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검역법’과 ‘의료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위한 ‘지역상권상생법’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을 지원하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도 조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밖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행위를 제재하는 ‘금융소비자 보호법’, 수출통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대외무역법’도 처리가 시급합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경찰법’, ‘국가정보원법’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겠습니다.
? 국회가 국가 경제와 국민들을 생각해,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부 장관들께서도 직접 여야 의원님들께 법안을 설명 드리고 협조를 구하셔서 입법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