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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 권고

정책 0 195 0 2020.02.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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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권고
-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제13차 권고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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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020. 2. 10.(월) 『공익소송 패소비용의 필요적 감면 규정 마련』에 대해 심의, 의결하고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첨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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