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신규 R&D 지원 실시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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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R&D 중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을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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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11일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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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Technological regulation) : 안전, 환경,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제품,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고시, 공고,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시험, 검사, 인증 등)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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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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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 애로사항 조사결과(‘19.12,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인증·시험·검사 등 마케팅 기술규제(41.3%), 제품생산 기술규제(27.6%), 기술개발 기술규제(17.4%) 順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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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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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硏(KCL), 한국화학융합시험硏(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硏(KTC), FITI시험硏, 한국의류시험硏(KATRI), KOTITI시험硏,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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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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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기업에게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2년, 5억원 이내)한다. 또한, ‘규제도우미’인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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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평가시 국민평가단이 참여하여 검토의견을 제시, 평가·검토를 통해 지원과제 선정(국민평가단 : 기술규제 분야에 전문성 있는 석·박사, 교수, 연구원 및 기술규제에 이해관계가 있는 일반국민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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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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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기간은 2.28(금)~3.12(목)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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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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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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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고시, 공고, 훈령 포함)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의 해외인증·규격에 적합한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지원사업’도 2월 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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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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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황조인 사무관(☎042-481-444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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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해결형기술개발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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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ㅇ 사업화를 위해 인허가 등 관련 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수행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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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ㅇ 사업화 시 인허가 등 관련 규제 대응이 필수적인 R&D 과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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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부설연구소,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中 1개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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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조건 : (1단계) 규제대응 기획 → (2단계) 기술규제 해결형 R&D 지원

구 분	지원한도	정부출연비율	비고
규제대응 기획지원	최대 3주, 500만원	100% 이내	기획기관
기술규제 해결형 기술개발	최대 2년, 연 2억5,000만원	65% 이내*	주관기관, 규제도우미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5%이상 부담(이 중 60%이상은 현금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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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규모 : 60개, 98억원 (상반기 ①과제기획 67개, ②R&D 25개, 45억원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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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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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제기획단계) 규제대응 기획지원 (3주, 500만원)

ㅇ 규제대응 시험연구기관*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규제 대응 제공 필요성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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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내용·절차 검토 및 인허가 획득을 위한 시험평가방법을 검토·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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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 규제내용 및 절차를 검토하고, 신속한 인허가 획득 등을 위한 시험평가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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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제수행 단계) 기술개발 지원 + ‘규제 도우미’ 지정 (2년, 2억5,000만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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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및 규제 대응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를 ‘규제 도우미’로 지정하고 인허가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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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컨설팅 내용 : 신속한 시험/검사를 위한 세부규격 및 방법 협의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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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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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의 정의

ㅇ 정부가 국민안전, 환경보호,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어떤 제품, 서비스, 시스템 등에 특정요건을 법령 등에 규정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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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시험·검사·인증 등)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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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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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품 안전과 신뢰도를 높이거나 기술개발 및 기업 활동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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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은 기업 활동에 장애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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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 간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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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규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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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술기준(기술규정, Technical Regulation) : 상품(공산품 및 농산품을 포함)의 특성·공정·생산·유통·폐기 및 서비스의 제공·절차 등에 관한 기준으로 그 준수가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강제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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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합성평가 : 제품, 시스템, 자격심사,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활동으로 시험, 검사, 인증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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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시험(Testing)	제품, 공정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에 따라 특성을 확인하는 것(자재, 제품, 프로세스에 주로 적용)
검사(Inspection)	제품설계, 제품, 공정(프로세스) 또는 설치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규정된 요구사항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
인증(Certification)	제품, 시스템, 자격, 서비스 등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사항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 ? * 인증대상에 따라 제품인증, 서비스인증, 시스템인증, 자격(인력)인증 등으로 구분되며 인증, 형식승인, 검정, 지정, 허가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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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출처 : 기술규제영향평가 지침(국무조정실)

참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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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시험연구기관 목록

구분	시험 연구기관	주요 역할
1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CL)	건축자재, 토목 관련제품 생활·환경, 물류, 의료기기, 녹색산업 등에 대한 평가 인증과 연구개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	화학을 비롯한 전기전자, 자동차·조선, 토목·건축, 금속 환경, 의료기기,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 등 산업 전분야에 대한 종합 시험·인증·기술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한국기계전기전자 시험연구원 (KTC)	전기·전자, 계량·계측, 에너지, 기계·물류, 석유화학, 녹색산업 등에 대한 시험. 평가, 인증,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4	FITI 시험연구원	패션의류 및 소비재, 수질. 대기, 토양 등의 환경분야, 자동차·건축·전기전자 재료 등의 산업 분야 등을 중심으로 시험, 검사, 인증, 심사, 교육, 컨설팅, 연구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관
5	한국의류시험연구원 (KATRI)	섬유를 비롯해 화학, 생활용품, 금속 등의 산업분야에서 생산된 제품의 시험평가와 검사, 연구개발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
6	KOTITI 시험연구원	섬유, 식품, 수질, 화장품, 전기전자, 식품 등의 환경안전 분야의 연구개발, 시험분석, 품질검사, 교육훈련 및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기관
7	한국산업기술시험원 (KTL)	산업 분야 부품 및 완성품에 대한 품질인증, 제품, 설비에 대한 규격 시험 및 평가, 환경 측정기기 검사 및 오염물질 분석, 의료기기에 대한 시험검사 및 품질기준 평가 등을 수행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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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