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신용 낮은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지원 꾸준한 성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SGI서울보증(대표이사 김상택)은 신용이 낮은 재창업기업의 납품계약 이행 등 정상적인 상거래 지원을 위한 ?재창업기업 계약이행 보증보험 지원 프로그램?이 2015년 도입 이후 꾸준한 성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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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프로그램은 과거 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와 낮은 신용등급으로 납품계약에 필요한 이행보증서(입찰·계약·선금급·하자·지급보증 등)를 발급받기 어려운 재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중기부의 재창업자금과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을 연계한 보증지원 프로그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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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여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SGI서울보증이 무담보로 이행보증서를 우대 발급(기업당 2년간 5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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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을 통해 5년간 총 823개 기업에 7,496건 991억원(기업당 평균 9.1건 1.2억원) 규모의 보증을 공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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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보증 지원업체 수와 보증금액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대보증이 재창업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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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지원 규모 : (’15) 151개사 664건 6,251백만원 → (’17) 281개사 1,566건 18,893백만원 → (’19) 361개사 2,004건 34,116백만원
보증 유형별로는 계약 및 하자 이행보증이 전체 보증 건수의 69%(5,151건)를 차지하였으며,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선금급 이행보증이 전체 지원금액의 45%(449억원)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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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성공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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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시스템 통합 및 구축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사는 공공기관으로부터 7억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하였으나, 과거 사업실패로 계약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계약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으나, 동 프로그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계약체결에 성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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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에 재창업하여 도시락 제작·납품을 영위하던 자영업자 B씨는 8억원 규모의 예비군 훈련용 도시락 납품을 수주하고,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중기부-SGI서울보증의 우대보증을 통해 발급받았고, 이후로도 3억원 규모의 외상거래대금 지급보증을 추가로 지원받아 재기에 성공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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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프로그램이 성과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기부와 SGI서울보증은 향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보증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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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재창업기업 → 재창업기업, 사업전환기업, 회생기업(DI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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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기업 이행보험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주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SGI서울보증 홈페이지(http://www.sgic.co.kr) 신청 또는 가까운 지점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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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재기지원과 엄충섭 사무관(☎042-481-8965),SGI서울보증 경영지원실 안치원 팀장(☎02-3671-70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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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 개요 및 현황(’15.6~’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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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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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중소벤처기업부의 성실경영평가를 통과하고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후 2년 이내 재창업기업(1,500여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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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I서울보증의 보험사고자 등 일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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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발급기관)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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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상품) 이행(입찰?계약?하자?차액?선금급?지급*) 및 인허가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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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조금 및 R&D 협약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금 등 일부내용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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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기업당 2년간 5억원 범위내 지원

한도금액	3억원	2억원
대상보증내용	공공계약 이행보증, 인허가보증보험	공공계약 관련 이외의 이행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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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지원 실적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연도별	기업 수	지원 건수	보증지원금액
2015	151	664	6,251
2016	239	1,245	12,279
2017	281	1,566	18,893
2018	344	2,017	27,583
2019	361	2,004	34,116
합 계	823*	7,496	99,122

* 지원 건수에 대한 중복업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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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별 지원현황
(단위 : 개사, 건, 백만원)

구 분	지원건수	보증지원금액
이행(입찰)보증	523	3,344
이행(계약)보증	2,604	24,389
이행(하자)보증	2,547	11,620
이행(선금급)보증	759	44,868
이행(지급)보증	266	9,085
인허가 보증	797	5,816
합 계	7,496	99,122

참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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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보증지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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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 - 재창업 우대보증을 통해 매출액 2배 성장

ㅇ ’17.2월 재창업한 A사는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공공기관으로부터 총 7억원의 정보플랫폼 및 통합DB 구축사업 등을 수주함 ? ㅇ 재창업 이후 고액계약을 수주하게 되었으나, 초기창업 기업으로서 재무상황이 열위하고 과거 사업실패로 인해 사실상 담보 없이 대표자 신용만으로는 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있었음 ? ㅇ 중소벤처기업부와 SGI서울보증의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상기 계약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7천만원과 선금급보증 4억 9천만원을 무담보로 지원받아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함 ? ㅇ 이후, 동일 공공기관으로부터 약 12억원의 추가계약을 수주하게 되었으며, SGI서울보증의 재창업기업 우대보증 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A사의 매출액은 ’17년 20억에서 ’18년 40억으로 창업 2년만에 2배 성장함(’18.3월∼’19.12월까지 총 55건, 42억원 무담보 우대보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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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2) - 소상공인의 성실거래를 통한 보증지원 확대 적용

ㅇ B씨는 과거 급격한 경제환경 변화로 인해 기존 사업이 실패한 후, 도시락제작 납품을 위해 ’13.6월 C업체를 재창업 ? ㅇ 도시락제품의 특성상 단일 고액계약의 수주는 거의 없었으나 ’17년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약 8억원 상당의 도시락 납품을 수주하여 SGI서울보증의 이행(계약, 선금급)보증을 통해 성공적으로 납품완료함 ? ㅇ 이후 약 14억원의 우대보증 공급과 성실한 납품완료를 통해 기존 우대보증 지원 상품이 아닌 외상거래대금 지급보증 1.1억원과 예치보증금 반환 지급보증 2억원을 추가로 무담보 특별공급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소상공인의 재기에 도움(’17.3월∼’19.12월까지 총 19건, 14억원 무담보 우대보증 공급)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