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2020년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개최 - 2020년 금융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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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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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3.)?금융위는?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을 논의 ? *?코로나19?등 상황을 고려하여 서면으로 진행 □?위원들 의견을?’20년 실행계획 및 면책제도 개편방안에 반영할 예정 ? ☞?향후?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국민들이 적극행정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 |
□?금융위원회는?’20.3.3.(火)?「2020년 제1차?적극행정 지원위원회」(위원장?:?손병두 부위원장)를?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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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번 회의는 민간위원?8명*을 포함한 전원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코로나19?등 상황을 고려하여?서면으로 개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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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前?감사원 감사위원),?구본성(금융연),?변혜원(보험연),?전상경(한양대?교수),?송시강(홍익대 교수),?이성엽(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김연희(BCG?시니어 파트너),?고환경(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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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회의에서는?‘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과?3월 중?발표 예정인?‘면책제도 개편방안’ 2가지 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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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첫 번째 안건인?‘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에서는 금융위원회의?적극행정 추진체계 강화?및?적극행정 정책과제 발굴(안)을 보고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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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방안은?‘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구체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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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추진방향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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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추진체계 강화 ? ①?적극행정?우수공무원 선발 방식 다양화?및?인센티브 강화 ? ②?산하 공공기관 등의 적극행정 지원을 위해?사전컨설팅 활성화 ? ③?중요 의사결정 자문 및 사전컨설팅·면책 심의 등?적극행정 지원위 역할 강화 ? ④?금융공공기관 적극행정 책임관 협의회?등을 통해 자체 과제 발굴 및 협업 ? [2]?금융위 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 추진 ? ①?(감독)?익명신청·선제적 발급제도?도입 및?면책제도 개편?등 혁신적 시도를 장려 ? ②?(규제)?금융규제 샌드박스, 3대?빅데이터 인프라 확충?등 금융혁신 가속화 ? ③?(인가·경쟁)?인허가 요건 간소화,?기존규제정비(2080개 규제)?등을 통해 경쟁 촉진 ? ④?(관행)?동산·지식재산(IP)담보대출 활성화,?기업 평가방식 개선?등 관행 개선 ? ⑤?(소비자)?휴면금융자산 일괄조회,?채무조정 인프라 마련?등 소비자·국민 편의 확대 |
ㅇ?‘면책제도 개편방안’은 동산담보대출·모험자본투자·핀테크 등?다양한?혁신금융 업무로?면책 대상을 확대하고,?고의·중과실과?같은?면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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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두 안건에 대하여?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수렴(금주 중(~3.6.))하고,?향후?‘2020년 금융위원회 적극행정 실행계획’?마련 및?‘면책제도?개편방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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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금융위원회는?적극행정 추진?2년차를 맞이하여 보다 다양하고?내실 있는 과제를 발굴하고,?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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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금융위원회?2020년 제1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 개최개요
????????????2.?금융위원회?2020년도 적극행정 추진방향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