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책 0 361 0 2020.03.0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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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3(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의결?→?’20.4.1일부터?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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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투자자문ㆍ일임, 크라우드펀딩 등?자산운용업의 경쟁력과?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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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3(화)?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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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법안은?‘19.3월 발표된「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방안의?후속조치로?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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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은 현장의견을 토대로 펀드, 투자자문ㆍ일임 등?자산운용업 전반의?50개 과제를?발굴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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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자본시장법ㆍ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개정?등을?추진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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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개선」후속조치 추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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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현재 법제처 심사대기 중 → 향후 법제처 심사 완료 후, 국무ㆍ차관회의를 거쳐 국회제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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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법 시행령) 국무회의(3.3일) → ‘20.4.1일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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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업규정) 증선위(3.11일), 금융위(3.18일) 의결 후 ‘20.4.1일 시행 예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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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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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펀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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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화자산 보관ㆍ관리 관련 업무위탁 개선(§49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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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효율적 외화자산 관리를 위해?일정요건*을?충족하는?경우에는?재위탁시?위탁관련 규제 적용을?배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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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위탁 계약 체결시 외국 수탁회사(1차)가?재위탁 업무 관련 최종적 손해배상책임을?부담하는 경우(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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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펀드 포트폴리오 관련 정보교류 허용 확대(§51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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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펀드?포트폴리오(펀드재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관련?정보교류를?합리적 수준으로?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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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가능한?정보범위를 현재 1개월 경과한 정보에서?5영업일이?경과한 정보로?확대하고, 판매사 외에?계열 운용사간에도 펀드 포트폴리오?정보제공을?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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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이 되는 펀드 판매사 판단기준 합리화(§84제4호, §87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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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기금투자풀?자금위탁 과정에서의?펀드 판매사의?형식적 판매행위*는?집합투자업자의?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 판단**을 위한?펀드 판매규모에서?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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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하고 운용자금을 제공 → 주간운용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매수할 때 판매사가 하위운용사의 펀드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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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집합투자업자 펀드의 30% 이상을 판매한 판매사는 해당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ㆍ관계인수인에 해당

[4] 이해관계인이 되는 신탁업자 판단기준 합리화(§84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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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해관계인이 되는?신탁업자 비율 산정*시?주택도시기금, 산재보험기금의?집합투자재산을?제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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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펀드재산의 30% 이상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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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계인수인 인수증권의 편입허용(§87①, §99②, §109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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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펀드ㆍ투자일임ㆍ신탁재산으로?관계인수인이?인수한?증권을?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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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변경에 대한 규제개선(§215, §227①, §234①, §236①, §236의2①, §237①,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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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탁계약ㆍ정관?등에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의?변경사유ㆍ절차, 손실ㆍ손해배상?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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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260) ☞?‘20.7.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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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해외자산은 기준가격에의?반영시기를?당일(T일)에서?익영업일(T+1일)로?변경하여?펀드 기준가격의?신뢰도를?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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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산은 현행과 같이 당일(T일) 기준가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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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TF ㆍ?인덱스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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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등의 단일종목 편입한도 완화(§80①3호의3, §25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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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일정요건*을?충족하는?ETFㆍ인덱스펀드는 개별종목이?추종지수에서?차지하는?비중까지?편입할 수 있도록?허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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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대표지수(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150, KRX300, MSCI Korea) 추종 펀드로 한정(금투업규정시행세칙에 위임 →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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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덱스펀드의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완화(§80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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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ETF와?동일하게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인덱스펀드의?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순자산의 200%까지 완화하겠습니다.

(3) MMF?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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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MF(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운용규제 위반시 제재근거 마련(§87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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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집합투자업자가?MMF 운용규제를?위반한?경우에 대한?제재근거를?명확하게?규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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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에 추가 → 1억원 이하 과태료 및 기관ㆍ임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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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 시가평가 도입(§260③) ☞?‘22.4.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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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변동성이?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시가평가를 도입(유예기간 2년)하여?선환매이득(first mover advantage)을 축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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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채, 통안채 등 안정자산을 30% 이하로 편입한 MMF(금투업규정에 위임 → 개정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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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형 MMF 신규설정 규제 완화(§241②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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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법인형 MMF 최소 설정액(5천억원)?규제를 “장부가평가 MMF”와 “시가평가 MMF”에 각각?별도 적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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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부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설정액이 5천억원에 미달하였더라도 시가평가방식인 법인형 MMF 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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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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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리츠간 상호투자시 규제차익 해소?(§6③, §14②, §80①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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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리츠간?상호투자시?관련?규제차익을?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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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재간접리츠도?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동일하게?피투자펀드ㆍ리츠의 투자자 수?산정시 “투자자 수”를 “1인”으로?간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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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와 재간접리츠의 투자자 수 합산규제?>

?	피투자펀드	현 행		개 선
투자펀드	?	리츠	펀드	리츠	펀드
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1인 간주	1인 간주	1인 간주	1인 간주
재간접리츠		전부 합산	전부 합산	1인 간주	1인 간주

②?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사모리츠에 투자시 “자기 재산”의?50%까지, “피투자리츠 지분”의?50%까지 투자한도를?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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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 동일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구 분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동일 리츠에 대한 투자한도	50%	1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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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가 보유할 수 있는 피투자리츠 지분 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구 분	공모리츠	사모리츠	공모리츠	사모리츠
피투자리츠 지분보유 한도	50%	1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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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 의무투자비율 포함대상 확대(§80①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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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ㆍ특별자산 재간접펀드의?의무투자비율(부동산펀드 등에 80% 초과 투자) 산정시?리츠에?투자한?금액도?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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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문 ㆍ?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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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문ㆍ일임업의 투자대상 자산 확대(§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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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자문ㆍ일임 자산에?발행어음(종합금융투자사업자, 종합금융회사)을?추가하여?투자자문ㆍ일임업의?투자대상 자산을?확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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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일 투자자의 일임재산간 거래허용(§99②2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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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동일 투자자의 투자일임재산간 거래를?허용하겠습니다. (예: 투자자 1인의 A계좌ㆍB계좌 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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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정사업본부의 투자일임재산 의결권 위임 허용(§99②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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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튜어드십코드 활성화를 위해?우정사업본부도?투자일임업자에게?의결권을?위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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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크라우드펀딩 범위 확대(§14의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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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코넥스 상장 후 3년이?경과하지 않고 공모방식으로?자금을?조달한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크라우드펀딩을 통한?자금조달 허용하여?기업의?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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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새마을금고 포함(§106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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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금전신탁재산의 예치 가능기관에?새마을금고를?포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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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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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은?‘20.4.1일부터?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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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에 따른「금융투자업규정」개정안도?‘20.4.1일부터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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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만,?펀드 기준가격 평가방법 개선은?‘20.7.1일, 변동성 높은 법인형 MMF에 대한?시가평가 도입은?’22.4.1일부터?시행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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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세부내용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