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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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3 13:18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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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 엠바고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 자료배포 | 2020. 3. 3. (화) |
|---|---|
| 담당부서 | 기획재정담당관 |
| 과장 | 김기선?☏ 044-200-7111 |
| 담당자 |
박지원 ☏ 044-200-7112 황민아?☏ 044-200-7113 |
| 페이지 수 | 총 13쪽(붙임 3쪽 포함) |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 국민권익위원회 2020년도 업무계획
?부패인식지수 30위권 안착...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 추진 및 ?청탁금지법? 사각지대 해소
?불공정한 사규 등 공공기관 내부규정 전수점검
?“공공기관 채용비리 끝까지 잡는다”, ‘청년체감’ 공정과제 중점 추진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284개 → 468개) 등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나랏돈이 눈먼 돈?” 보조금 등 부정수급징후 예측시스템 가동
?“전국 방방곡곡 샅샅이 누빈다” 찾아가는 고충 해결... 적극행정 앞장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지능정보기술 탑재한 차세대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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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그동안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수준(59점, 39위/180개 국가)을 기록했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도 아시아 국가 중 1위(19위/117개 국가)를 차지하는 등 우리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개혁 총괄기관이자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1.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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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사회 각계가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한다. 특히,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 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 또한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하여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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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수준 진단?평가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
??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 국회제출)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채용 금지(공채 또는 다수인 대상 경채를 거친 경우 허용)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또한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청렴이 우리사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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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을 공기업, 방위산업 등 5개 분야를 넘어 경제, 금융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 또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반부패?공정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형?실천형 교육도 강화한다.
??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확산한다.
???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을 주제로 140여개국 반부패 전문가 2천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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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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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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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을 적극 해소한다.
?? 또한 음악?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구독,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 등 ‘소유’ 중심에서 ‘공유?구독’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들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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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
?? 그동안의 반부패 개혁 추진 결과,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해 2019년에는 역대 최고수준(59점, 39위/180개 국가)을 기록했다. 또 유럽반부패국가역량연구센터(ERCAS)의 공공청렴지수(IPI)도 아시아 국가 중 1위(19위/117개 국가)를 차지하는 등 우리 반부패?청렴 수준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크게 개선되었다.?
??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개혁 총괄기관이자 국민고충 해결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더 청렴하게, 더 국민 곁으로” 다가가 국가 청렴수준의 확실한 도약을 달성하고, 따뜻한 권익구제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공감행정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1. 반부패?공정 개혁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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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국민권익위와 각 부처, 사회 각계가 협업하여 국민들이 체감하는 반부패?공정 개혁 성과를 도출한다. 특히, 생활적폐대책협의회를 통해 기존 생활적폐 9개 과제 외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신규불공정?비리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관리함으로써 반부패 개혁 완수를 뒷받침한다.
?? 또한 국민생각함, 청렴포털 등을 통하여 반부패 정책 추진과정에 국민참여와 정보공개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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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함께 지난 2018년 수립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공공기관에 대한 청렴도 측정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등 부패수준 진단?평가를 통하여 공공부문의 반부패 노력을 지원한다.?
?? 공직자의 청렴 기준을 국민 눈높이까지 강화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고위공직자의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공직자 직무수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계획이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20.1.8. 국회제출) 주요내용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직무관련자와의 금전 등 거래 시 신고
?직무수행 공정성 해치는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가족채용 금지(공채 또는 다수인 대상 경채를 거친 경우 허용)
?고위공직자 및 계약업무 담당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고위공직자의 임용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또한 학위취득, 장학금 수여 등 입시?학사 관련 업무실태를 점검하여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포함하고,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직자 행위기준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 청렴이 우리사회 일상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게, 민간부문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확대한다.
?
?? 사회 각 분야 구성원들이 스스로 약속하고 실천하는 ‘청렴사회협약’을 공기업, 방위산업 등 5개 분야를 넘어 경제, 금융 등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을 통한 사회 전반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해 정무직,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청렴교육도 실시한다.
?? 이와 함께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청렴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어린이 청렴 체험교실’ 등 초?중?고생을 위한 청렴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 또한,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반부패?공정 규범’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형?실천형 교육도 강화한다.
?? 6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를 통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한 관심과 논의도 확산한다.
??? * “Designing 2030: Truth, Trust and Transparency(2030을 향하여: 진실, 신뢰, 투명성)”을 주제로 140여개국 반부패 전문가 2천여명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민관합동 반부패 국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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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 생활 속 불공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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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와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고,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생활 속 불공정?특혜 요인 개선에 역량을 집중한다.
????
?? 먼저, ‘시민참여 토론회’, ‘청년 아이디어 공모전’, 민원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공정 감수성이 높은 2030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청년체감’ 공정과제를 중점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입시?채용 과정의 불공정, 비정규직 차별과 같은 기회장벽을 적극 해소한다.
?? 또한 음악?동영상과 같은 콘텐츠 구독, 생활용품 렌탈서비스 계약 등 ‘소유’ 중심에서 ‘공유?구독’으로 전환되는 사회 변화에 맞춰 생활 속 불공정을 초래하는 제도들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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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 속 불공정 제도개선 추진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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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개선 과제(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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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장벽 제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