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해명) SBS CNBC(5.18),“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기사 관련

2020.5.18.(월) SBS CNBC,“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추진”기사 관련 해명

주요 보도내용
정부는 우선 세금이 들어가는 구직촉진수당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 국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부는 빠른 시일 내 이 기준을 대폭 상향해, 더 많은 청년 구직자, 취준생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자와 특수고용노동자에게만 제공되는 취업지원 서비스도 소득 범위를 넓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명내용
5월 11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에 따르면,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이며, 청년(18∼34세)은 120% 이하임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전혀 검토한 바 없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백석현 (044-202-7371)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