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한다!

집단생활시설 결핵 관리 더 강화한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5.19) -
-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발생시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발생했을 때 통보 대상이 되는 관할기관을 명확히 정한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20.6.4 시행)
 ○ 이는 「결핵예방법」개정(법률 제16726호, 2019. 12. 3. 공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학교․유치원에서 결핵이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군부대인 경우 관할 육·해·공군본부에,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결핵 발생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대상 관할기관의 범위 >
 

결핵 발생 집단생활시설	통보 대상 관할 기관
학교 · 유치원	관할 교육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교육지원청
군부대	「국군조직법」에 따른 관할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사업장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집단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지자체 관할기관은 지자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결핵의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관할기관의 장은 해당 시설의 접촉자 명단 제공 등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명령* 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 접촉자 명단제공, 역학조사의 협조, 결핵검진 및 치료 실시 등
□ 보건복지부 송준헌 질병정책과장은 “결핵 발생 통보 대상 관할기관의 범위가 구체화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의 결핵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참고 > 1. 결핵예방법 개정 내용 (’19.12.3 공포, ‘20.6.4 시행)
2. 연도별 결핵환자 발생 현황
< 별첨 > 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