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예방·관리체계 구축 논의 -
   △ 경찰·소방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 지정 △ 권역별 응급개입팀 설치·운영 △ 생명존중 저널리즘 국민패널단 운영 △ 자살발생 지역 및 시설 집중관리 등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0.5.27(수) 15: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주재했습니다.
   ※ 참석
     - (민간) 강명수, 강지원, 김양원, 민성호, 송인한, 오강섭, 정규성, 조현섭, 최명민 위원
     - (정부) 복지부 장관 등 11개부처·청
 ㅇ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 관련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로 지난 ‘19.9.9 첫 회의에서「자살위해물건 고시」를 심의·의결하고「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상황」,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등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0조의2
 
 ㅇ 오늘 회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첫 번째 자살예방정책위원회로,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 등 총 3건의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제2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안건>
· (보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실천계획 · (보고) 충청남도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 · (심의) 2019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0년도 중앙부처 평가계획(안)

 
 
□ 위원회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성과 및 한계점을 점검하고, 삶의 위기가 자살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ㅇ 먼저, 자살시도자 및 유족을 가장 처음 접촉하게 되는 일선 경찰서 및 소방서에 ‘생명존중 협력 담당관’을 지정하여, 고위험군을 자살예방센터로 적극 연계할 계획입니다.
   - 대민접촉 업무가 많은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생명지킴이 교육을 정례화하고, 주거·경제 등 각종 위기상담 기관은 기초적인 자살예방 상담 및 자살예방센터로의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ㅇ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발굴 및 지원을 지속 강화하며, 자살빈발지역 및 자살수단에 대해서도 적극 개입·관리하겠습니다.
   -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수가 시범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며, 자살시도 등을 24시간, 365일 대응하는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신과 개설 의료기관 중 응급·행정입원, 급성기 진료가 모두 가능한 기관 지정
     ** 경찰·구급대원과 협력하여 위기평가, 안정유도, 상담 등 수행
   - 자살이 여러 번 발생한 주거지역은 사회복지관·읍면동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기관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집중홍보해 나가며,
   - 자살이 발생한 교량에는 긴급구조를 위한 시설(동작감지기 등), 고층건물에는 옥상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유해가스 저감형 번개탄(R&D) 보급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생명존중 저널리즘 국민패널단(가칭)’을 신설하여,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율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살보도 권고기준 3.0(’18.7월)｣: 구체적 자살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고,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이 함께 안내되도록 보도 권고
   - 또한, 유관학회와 함께 정신과나 심리상담 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자살예방센터의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을 개발 및 보급하여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을 지속 확보하는 등 지역 자살예방 인프라 역량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 또한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중앙심리부검센터 통합 등 중앙의 정책기능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자살예방정책 추진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자살예방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생활 속 거리두기) 등에 따라 고립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기존 지원대책* 외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정보를 중점 홍보하는 등 관리해나가겠으며,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해 추진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안부문자 등을 상시 제공하고, 방문서비스를 활용하여 고위험군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심리지원반’을 신설(5.18.) 및 운영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국민 심리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히 오늘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는 충청남도 양승조 도지사가 참석하여, ‘충청남도 자살동향 및 핵심정책’에 대해 보고하였습니다.
 ㅇ 충청남도는 작년 1월 전담 부서(생명사랑팀)를 설치한 이래로,
   - 전국 최초로 광역, 기초 지자체의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자살예방 협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을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 다음으로 위원회는 2019년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0년도 중앙부처 평가계획안을 심의하였습니다.
 ㅇ 2019년 지자체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충청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 향후 우수사례를 정밀평가 및 검증하여, 다른 지자체에 교육 등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또한, 내년부터는 자살예방법에 따라 중앙부처 시행계획도 추진실적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중앙부처 정책의 지속적 개선·보완을 위한, 2020년 중앙부처 추진실적 평가계획안을 마련했으며,
   - 평가결과는 내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최종확정할 예정입니다.
□ 한편, 두 명의 민간위원이 이번 위원회부터 새롭게 참여하였습니다.
 ㅇ 정신건강, 언론 분야를 대표하여 기선완 협회장(한국자살예방협회), 김동훈 협회장(한국기자협회)이 임명되었습니다.
 
     ※ (붙임) 1.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개요
              2. 자살예방정책위원회 1기 민간위원 명단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