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 개최

□ 국방부는 6월 29일(월), 15시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20-1차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이번 회의는 올해 전반기의 전작권 전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후반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여 전작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참석인원을 최소화한가운데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각군의작전사급 지휘관, 국직·합동부대 지휘관 등이 현장 또는 화상으로 참석하였습니다.

ㅇ회의는 △전반기 전작권 전환 성과분석 및 후반기 추진방향,△전환조건 충족 노력,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준비,△의견수렴 및 토의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연합검증평가는 3단계로 이루어짐.△1단계 : 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 기본운용능력) 검증평가 △2단계 : FOC(Full Operational Capability, 완전운용능력) 검증평가 △3단계 : FMC(Full Mission Capability, 완전임무수행능력) 검증평가

□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전반기 전작권 전환 추진성과와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ㅇ전반기 우리 군은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한미의 긴밀한 공조하에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상설군사위원회(PMC) 등 한미 국방·군사 당국 간 다양한 정례협의체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왔습니다.

ㅇ한미는 △전략문서 발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 수정 1호 부록 개정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과업들을 긴밀한 공조하에 추진하고 있으며,
* 능력과 안보환경을 전환조건으로 설정하여 조건이 충족되는 적절한 시기에전시작전통작권을 전환하는 계획(Conditions-based OPCON Transition Plan)
？특히, 지난 4월, 한미 간 FOC 검증평가 시 적용할 전략문서공동초안에 합의하는 등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또한, 합참과 각 군 본부, 작전사의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 이행 현황과 △FOC 검증평가 준비, 그리고 △토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실질적인 준비상황을 평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ㅇ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국방을실현하는데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국방개혁 2.0 추진과 연계한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 조기 확보 노력 등 전작권 전환조건 충족을 위한 제반 이행과업의 준비현황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ㅇ한미는 조건평가를 위해 한미연합평가단과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운용하여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동맹의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전환조건 평가의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조건의 평가를 위한 한국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선임장교 간 4성급 군사회의체(Special Permanent Military Committee)

ㅇ또한, ‘코로나19’를 고려하여 2020년 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훈련을 한미 합의 하에 조정하였으나, 한미 전투참모단훈련, 연합간부교육 등을 통해 Fight Tonight 대비태세와 FOC 검증평가 준비를 지속해왔습니다.

ㅇ회의에 참석한 주요 직위자들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군(全軍)의 노력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현안 과제들에 대해서 다양하고 심도깊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전 군이 2020년에 달성해야 할 목표와 추진개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ㅇ정경두 장관은 “전작권 전환 추진이 우리 군의 방위역량을 강화하고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매우 소중한 기회임을 강조하면서 국방부를 포함한 전군의 노력을 통합하여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ㅇ회의를 통해 참석자들은 국민들에게 보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대별·기능별·수준별로 전력을 다해 전작권 전환 업무를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