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차관 주관 방위사업 혁신 TF 회의 개최

□ 국방부는 7월 1일(수) 박재민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합참, 방위사업청, 각군, 한국국방연구원(KIDA), 국방과학연구소(ADD) 등이 참여하는 ‘방위사업 혁신 특별팀(TF) 2차 회의’를 개최하고 무기체계 획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합니다.

ㅇ 국방부는 지난 5월 20일 1차 TF 회의를 통해 군이 안보환경 변화와 기술발전추세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신속시범획득사업’ 제도개선, 무기체계 획득절차 간소화, 진화적 획득방안 등의 과제를 도출하고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회의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무기체계에 신속히 도입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ㅇ 특히, 신속시범획득사업*의 활용범위 확대, 사업절차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미국 등 선진국의 최신 획득절차를 분석하여 참고할 계획입니다.
*인공지능,무인,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제품을 우선 구매한 뒤에 군의 시범운용을 거쳐 신속하게 도입하는 사업(2020년 예산: 300억원)

ㅇ 또한, 선행연구, 소요검증 등 사업준비 및 예산 검증단계에서 수행하는 조사·분석 업무도 효율적으로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 국방부는 TF회의에서 논의된 획득체계 개선안을 토대로 법규 개정안 마련 등 연내에 제도개선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국방부는 주기적인 TF 운용을 통해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국방에 신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국방획득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