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폭력피해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꿈을 끝까지 지킵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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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0:53
담당과
체육예술교육지원팀 과 장 최윤정(☎044-203-6635)
교육연구관 김허중(☎044-203-6641), 교육연구사 박윤혁(☎044-203-6330)
폭력피해 전수조사와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수의 꿈을 끝까지 지킵니다.
◈ 초중고 학생선수 59,252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추진
◈ 교육부-교육청 특별합동조사 등 엄정한 후속조치 추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장관 유은혜)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7월 21일(화)부터 4주간(2020.7.21.~8.14.),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5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ㅇ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철인3종 선수에 대한 지도자 등의 폭력이 발생함에 따라, 초중고 학생선수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되었다.
ㅇ 이를 위해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전수조사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시도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학생선수들의 등교수업일 등을 고려하여 방문 전수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결정하였다.
※ 대구, 충남, 경북교육청은 자체 계획에 따라 7월 초부터 추진 중
ㅇ 특히 이번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소속 학생선수뿐만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선수까지 포함하여, 학교 밖에서 실시하는 전문체육 활동의 폭력피해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전수조사는 학교운동부 내 폭력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되도록 사전 조치 후 진행할 예정이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방문 설문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설문조사 실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할 예정이다.
ㅇ 온라인 설문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학교 내 학교폭력전담교사 등이 주관하며, 조사 전 충분한 사전안내 후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전화 등을 활용하여 참여한다.
ㅇ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수조사에 대한 보완조치로서 8월 초부터 학생선수 폭력 피해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선수·학부모·교사 등의 신고 확대를 유도하여 학생선수에 대한 피해 사안을 추가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 이번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필요시 엄정한 후속조치로 이어지게 된다.
ㅇ 지난해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실태 파악을 위해 온라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반적인 폭력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ㅇ 그 결과 교육부는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의 학교운동부 현장 방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징계 기준을 마련하고, 형사처분 및 신분·자격상 징계 처리로 이어지는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 처리 시스템’을 구축했지만, 실태조사에 그쳐 가해자에 대한 후속조치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
ㅇ 이번 조사결과 폭력이 확인되면 학생선수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및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지도자의 경우 신분상 징계뿐 아니라, 대한체육회 및 경기단체에 해당사실을 통보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에 대한 징계까지 이루어진다.
ㅇ 한편,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루어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ㅇ 교육부는 이번 전수조사와 후속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앞으로도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하고, 이제는 체육계의 폭력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