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0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하위고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건

o 개인정보 거버넌스 개편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의 개정(’20.8.5. 시행) 사항을 하위 고시에 반영하여 개정 및 폐지함.

※ (개정)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폐지) 영업상 목적을 위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이 불가피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보고안건]

가. 2019년도 하반기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이행점검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o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관련 ‘17년도에 재허가·재승인 조건이 부가된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보고함.

- 점검대상 6개 방송사업자 모두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을 이행하였음.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