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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국인 투자자의 투자분쟁 중재요청서 접수

정책 0 199 0 2020.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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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투자자의 투자분쟁 중재요청서 접수

- 현재 수감 중인 중국 국적의 민씨는 2020. 7. 18.(한국시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ICSID 협약)』에 근거하여 중재요청서(Request for Arbitration)를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접수하였습니다.

<첨부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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