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총리 전화해서 압박」 보도 관련(9.2)

1. 보도내용□  “남원 공공의대 설립, 총리까지 전화해서 압박했다”
 ㅇ 2월 19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김승희 전 미래통합당 의원,
     “제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았는줄 아세요? 정세균 국무총리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총리도 저한테 전화하길래 압력을 넣으면 안된다고 했다”


2. 설명내용
□ 김승희 전 의원에게 전화를 한 것은 사실임
□ ‘18.2월 서남대(전북 남원 소재)가 폐교 되면서 그 대안으로 폐교된 의대 정원을 활용하여 공공의대를 신설하기로 당정간 합의 했음(18.4월)
  ㅇ 그런데 야당이 이에 대해 반대를 하여,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고 20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법안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협조 요청을 하고자 전화를 했던 것임
□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은 국회에서의 입법이 있어야만 실행되기 때문에, 정부는 입법화가 필요한 주요정책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언제든지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임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