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4차 추경 집행 관련 적극행정

‘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 집행속도 대폭 높인다!
- 가장 어려운 분들께 간편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행정정보를 통해 상당수 소상공인에게 별도 증빙 없이 지급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재산기준 대폭 완화로 저소득층 코로나19 피해 가구 보다 넓게 지원
 ▸아동 특별돌봄 지원, 중학생까지 확대, 스쿨뱅킹 등 활용 신속 지급 등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문재인 정부의 적극행정 본격 추진
□ 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국정의 중심축으로서 적극행정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께서 “적극행정을 독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할 것”을 지시(’19.2)함에 따라, 국조실과 관계부처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마련(’19.3)하는 등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 ’19년에는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 전 기관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추진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준비된 적극행정 제도 코로나19 방역에 제대로 활용, K-방역 견인
□ 올해 1월 코로나19가 발생함에 따라 전례를 뛰어넘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을 지시했습니다.(‘20.2 국무회의)
 ○ 정세균 국무총리도 “비상시국인 만큼 선 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할 것”, “적극행정 면책” 등 적극행정을 지시했습니다.(‘20.3 중대본)
 ○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긴급한 대응에 장애가 되는 규정은 적극행정위원회와 사전컨설팅을 통해 대응했고, 새로운 발상과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특히, 중앙부처·지자체의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한 정책결정은 ‘19년 대비 7배 이상 증가
   - 그 결과, △코로나19 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 △승차진료 방식 확산 △생활치료센터 도입 △마스크 등 방역물품 공급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 지원 등 적극행정으로 K-방역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루가 시급한 국민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
 적극행정으로 4차 추경의 집행속도 높인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9.22일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9.23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추경은 속도가 관건”임을 강조하며,
 ○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이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즉시 추경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으며, 지급기준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효율적 전달체계 구축 등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 이번 추경이 추석 전에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최대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4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적극행정을 실천합니다.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중기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100만원 ~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특히,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복지부 기존 복지제도나 他코로나 피해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특히, 기존 긴급복지지원 대비 재산기준 등을 대폭 완화하여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입니다.
  ○ (아동특별돌봄지원)복지부·교육부 1차 추경 지원시 지원대상이었던 만 7세미만 아동에서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집행의 신속성, 아동 양육 가구의 사용 편의성 등을 고려, 현금(초등학생 이하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 아동 1인당 15만원)으로 지급합니다.
   - 아동수당 수급계좌(미취학 아동), 스쿨뱅킹 계좌(초등학생) 등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여 9월 중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며,
   - 대안학교･홈스쿨링 등 초･중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아동은 별도 신청･접수를 거쳐 10월 중 지급합니다.
   ※ 다만, 국회 여야 합의를 통해 지급대상에 추가된 중학생은 스쿨뱅킹 계좌 등록여부 조사 등 준비가 필요하여 추석 이후 빠른 시일내에 지급될 예정
 ○ (코로나19 피해중소기업 특례보증)중기부·금융위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최근 연체·체납 사실이 있더라도 보증지원 시점에 문제가 해소된 경우, 지원을 허용합니다.
   - 또한, 통상 2주 이상 소요되는 일반보증과 달리, 심사항목 간소화를 통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신속한 지급을 위해 소득 감소를 이미 입증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추석 전까지, 신규 신청자는 신속히 심사하여 11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중기부 8월 16일(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 시행일) 이후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전 장려금(5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온라인 접수(66개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현장 온라인 접수 지원 병행)로 진행하며, 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 방역 적극행정 + 하반기 민생·경제 적극행정으로 위기 극복
 올해는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는 한해로 만들 것
□ 정부는 작년에 구축한 제도를 바탕으로 올해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 하반기에는 특히 민생과 경제 분야의 적극행정 성과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올해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정착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10월 중순까지 차관회의에서 29개 중앙부처의 적극행정 릴레이 발표를 진행하고 △11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12월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추진하는 등 
 ○ 코로나19 방역에서 쌓인 적극행정 경험을 발전시켜 전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이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